손상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

Abstract

최근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양질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계층별 의료이용 형평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손상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질환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손상 발생률과 사망률, 중증도가 높아 의료필요가 크지만, 이들이 적절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8, 2009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 중 손상으로 의료이용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의료 필요에 대한 동일한 접근성이라는 수평적 형평성 원칙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본인부담금이 없는 교통사고나 산재, 무료 진료 환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회경제적 위치 변수로 교육, 직업, 소득을 이용하였고, 의료필요로 연령과 중증도를 이용해 보정하였으며, 중증도는 수술여부와 진단명을 이용하였다. 진단은 중증도의 순서가 없는 방법과 진단의 중증도를 순서화한 방법으로 각각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변수로 의료이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의료이용일수 및 횟수를 분석하였으며, 서비스의 강도 및 질을 알아보기 위해 진료비와 외래 약제비를 분석하였다. 계층 간 표준화한 의료이용을 비교하였고,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은 표준화 집중곡선 및 지수를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입원 의료이용은 남자의 경우 저학력에서 입원일수가 길었지만 입원횟수와 진료비의 학력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의 계층 간 입원 의료이용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외래 내원일수와 약제비는 저학력에서 높은 반면 진료비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도 저학력에서 약제비가 가장 높고 진료비는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진료비는 남자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업수준에 따른 입원일수 및 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남자의 입원 진료비는 비육체적 직업이 육체적 직업에 비해 더 많은 지불을 하여 의료이용 강도 및 질이 높았고, 여자의 입원의료이용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외래 내원일수와 약제비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진료비는 남․녀 모두 비육체적 직업이 많았지만 여자의 경우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입원일수는 남자의 표준화 집중지수가 중증도 보정 방법에 따라 -0.0104, -0.0083이었지만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는 0.0880, 0.0798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입원일수가 길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입원횟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입원 진료비 표준화 집중지수는 남자의 경우 0.0658, 0.0642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의 경우는 -0.0177, -0.0405로 저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상반된 결과였다. 외래 내원일수 표준화 집중지수는 남자는 0.0307, 0.0346으로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여자는 -0.0080, -0.0076였지만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처방 약제비 표준화 집중지수는 남·녀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외래 진료비의 경우 남자의 표준화 집중지수는 0.1194, 0.1216이며, 여자는 0.0597, 0.0571로 남․녀 모두 고소득층에서 의료이용의 강도가 높게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 직업, 소득에 따라 의료이용의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았으며 계층 간의 차이는 소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입원보다는 외래의 경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의 경우 환자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적고 급성기의 심각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비슷한 수준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지만, 외래의 경우 탄력성이 커 불형평성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의 양보다는 강도 측면에서 불형평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quity, together with efficiency and quality in health care policy is an important value. However, equity in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social classes has not improved. Particularly, injury is more prevalent in young people with more economic activities, which results in serious economic loss.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injury patients' SES.

Target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utilized healthcare due to injury using data from Korea Health Panel in 2008 and 2009.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equity follows that of horizontal equity,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ion 'equal service for equal need or want'.

Education, occupation and income were used as variables representing SES. Medical need(want) was adjusted using age and severity, and severity was used according to operability of injury and diagnosis name. Standardized health care utilization was compared among classes, and equity in health care expenditure according to income was analyzed by using the standardized concentration curve and index.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educational level showed that inpatient hospital days for men were long in lower education group. Below primary school group, male and female outpatient prescription expenses were high but outpatient expenses were the lowest. And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visits for men were high in lower education level.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occupational level, inpatient medical expenses for men showed that non-manual workers were paid more than manual worker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women showed that non manual workers were paid more than manual worker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tens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occupational level.

Health care utilization based on income level for women showed that admission days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but inpatient medical expenses were a negative concentration index(pro-poor). The number of outpatient department visits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men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for women were a positive concentration index(pro-rich). There was the biggest inequality in income level, and the gap was bigger in the outpatient than inpati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ower SES groups to access appropriat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