淸日戰爭 後 朝鮮의 平安道 通商開放과 外勢의 干涉

Abstract

본 논문은 1876년의 門戶開放 이후 朝鮮(大韓帝國) 정부가 추진한 평안도 통상개방 정책의 내용과 변화 과정을 규명한 것이다. 평안도 통상개방은 1887년 조선 정부가 추진했던 대동강 연안의 鐵島 개항 논의로부터 1904년 의주와 용암포가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방될 때까지 17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전개되었다. 종래 평안도 통상개방에 대한 연구는 鎭南浦·平壤·義州·龍巖浦 등의 개별 개항장·개시장이 설치된 경위를 검토하거나 對淸 관계 또는 러일전쟁과의 연계 등을 밝히면서 하위 주제로만 언급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평안도 통상개방의 전 과정을 계기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또한 본 논문은 평안도 통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선(대한제국) 정부의 역할이 배제되거나 과소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평안도 통상개방 정책을 추진했던 의도를 자주적 통상 정책의 시행 및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관련지어 파악했다. 이에 평안도에서 통상개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외세의 간섭에 대항하며 평안도 통상개방 정책을 추진해 간 내용을 밝혀보았다. 첫 번째 시기는 1887년에 조선 정부가 철도 개항을 처음 추진했던 때부터 淸日戰爭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철도 개항은 高宗을 중심으로 閔泳翊, 메릴(Henry. F. Merrill, 墨賢理), 데니(O. N. Denny, 德尼) 등에 의해 1887년에 처음 추진되었으며, 1889년 淸商 밀무역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선 정부가 다시 철도 개항을 제기하였다. 그 후 철도 개항은 1890~91년에 청·일이 연합하여 自國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선 정부에 요청해 오기도 했으며, 1892년 朝日通漁章程 개정 당시에는 조선에 의해 다시 제기되었다. 조선 정부는 평안도를 자발적으로 개항함과 동시에 海關을 설치하고 海關員을 조선 정부가 파견함으로써 해관 운영의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해관을 장악하고 있던 청은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조선 정부의 평안도 개항을 매번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또한 청 정부는 조선 정부에게 屬邦의 의무를 강조하며 평안도 개항을 논의하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아져 철도의 개항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두 번째 시기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진남포 개항이 이루어진 1897년까지의 기간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暫定合同條款을 변칙적으로 적용하여 진남포를 종래의 불평등조약 방식으로 개항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철도 개항 논의에서 대두되었던 자율적 개항논의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甲午改革에서 제기된 불평등조약 개정 요구 노력을 수용하여 진남포항을 勅令으로 개항하고 이를 통해 대외통상정책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乙未事變과 俄館播遷 이후 전개된 러·일의 세력균형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조선 정부는 강압적 조약이 아닌 칙령에 의해 평안도 통상개방을 선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膠州灣 事件이 발생한 1897년부터 의주 개시·용암포 개항이 실시된 1904년까지의 기간이다. 교주만 사건이 발생한 후 대한제국 정부는 열강의 중국분할을 목격하면서 선제적으로 3港 1市의 개항을 선언하였다. 여러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개항장·개시장을 미리 개방함으로써 열강의 무력개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였다. 3항 1시 중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개방을 원하지 않았던 평양이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평양 개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항장 선정과 폐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개시선언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남포 개항 때와 같은 유리한 외교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으며, 일본을 비롯한 각국 공사들의 일방적인 개시선언에 의해 평양이 개방되었다. 한편 1900년의 義和團 事件 이후, 만주와 한국을 강압적으로 차지하려는 열강의 의도가 가시화되면서 무력충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갔다. 1903년 러시아의 滿洲撤兵 불이행과 함께 龍巖浦 事件이 발생하자, 열강은 병참기지의 수단으로서 의주와 용암포 개방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러·일의 대립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주 개시에 응하면서도 러시아가 요구하는 용암포 조차를 함께 추진해서 양국의 충돌을 견제하고자 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는 의견 조율을 빌미로 평안도 개방 논의를 지연시키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중립화 노선의 결실을 맺어 러·일 양국의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러일협상의 결렬 이후 양국은 전쟁에 돌입했고, 韓日議定書가 체결된 직후 의주 개시와 용암포 개항이 일방적으로 선언되었다. 평안도 전역은 제국주의의 한국 분할이 확정되는 시점과 함께 완전하게 개방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안도 통상개방은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통상 정책을 펼쳐가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청일전쟁 전까지는 청의 속방정책에 대항해서 해관의 자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었으며, 청일전쟁 이후에는 대외 통상정책의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정책이었다. 하지만 교주만 사건과 의화단 사건 이후 만주와 조선을 차지하려는 열강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대한제국 정부의 평안도 통상개방 정책은 경제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려는 외교적 목적으로 활용되어갔다. 1899년 평양이 열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시가 선언되었고, 러일전쟁 직후에는 일본에 의해 강압적으로 의주 개시와 용암포 개항이 선언되었다. 조선(대한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불평등조약 개정과 자주적 통상정책의 실현은 제국주의의 극한적 대립 속에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