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의 경제적 규범의 변화와 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첫째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변동과 법제화, 둘째 북한의 경제적 규범의 특성과 변화, 셋째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법의 실효성 검토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를 주로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20년 동안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겪으면서 경제적 규범에 잦은 변화가 일어났고, 북한 주민의 일상 경제영역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규범영역의 변화와 경제영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 변동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경제 변동을 살펴보되, 경제적 규범의 제도화, 시장의 형성, 법의 실제적 효력을 비교사회학과 법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기술하였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체제로급진적전환을 하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통한법치주의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 결과 체제 전환 과정에서 비법적 규범은 법적 규범보다 점점 열위에 있게 되었고, 법의 제개정을 통한 경제 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가시적영향력을 주었다. 하지만 비법적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완전히 법제화 되지 않은,불안정 법제화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한편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로점진적전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지 않고중국식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실험을 했다. 베트남은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만, 법제화와 시장화의 속도가 중국에 비해 늦다. 두 나라 역시, 법의 제⦁개정을 통한 경제 정책은 사회구성원에게 가시적 영향력을 주었다. 하지만 비법적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완전히 법제화 되지 않은,불안정 법제화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 규범을 비법적 규범과 법적 규범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법이 아닌 통치권자의 지시나 당의 정책을 가리킨다. 통치권자의 지시나 당의 정책의 규범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자의 지시나 당의 정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비법적 규범은 법적 규범보다 실효성, 강제성, 이데올로기성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고, 이념의실현수단이자 정권의통치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비법적 규범은 체계성과 일관성이 낮고, 가변성과 빈변성(頻變性)이 높다. 반면에 후자는 성문법을 가리킨다. 법적 규범은 비법적 규범보다 열위(劣位)에 있으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선전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지배층은 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법은 적용에 있어 실효성과 강제성이 약하다. 하지만 북한 정권 수립 초기부터 2010년까지 비법적 규범과 법적 규범의 상호관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1990년대 이전에는 비법적 규범이 법적 규범보다 우위를 점하는,일원적이고 안정적관계였다. 따라서 통치권자 지시나 당의 정책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미비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식량난과 자연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더구나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김일성과 다른 통치 방식을 강구했고, 규범 정비 작업과 더불어 대외 경제 개방 정책을 폈다. 비법적 규범이 법적 규범과불안정 우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비법적 규범과 법적 규범의 상호관계가과도기적 상태에 있게 된다. 2000년대에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경제 관련 법제화 작업이 크게 늘어났다. 이제 비법적 규범과 법적 규범은이원적이고 불안정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불완전하지만 법적 규범이 비법적 규범과비교적 대등하게북한 사회에서 기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처럼불안정 법제화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지만, 불안정 정도는 더 심하다. 한편 북한 정권은 특정 지역에 경제특별지구를 설정하여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실험을 해왔다. 하지만 법제화 미비, 신뢰성 부족, 소극적 경제 개방 정책으로 대부분 실패했고, 현재는 개성공업지구와 나진선봉경제특구만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북한 주민은 자신의 집 앞마당을 텃밭으로 경작하여 생산한 농작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시장의 형성이 본격화되고, 헌법을 위시한 법률에 시장경제요소가 부분적으로 명시되기도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즉,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이 형성되어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법의 사회화를 위해서 언론매체, 학교 교육, 법무해설원을 활용하고 있다. 언론매체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북한 주민을 사회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학교 교육에서도 사상 교육을 비롯한 규범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끝으로 법무해설원은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특별 행정사법기관으로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여하여, 규범 해설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법의 사회화는 북한 주민에게형식적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농장, 공장, 기업소 등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어 배급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서 시장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또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관련 일탈행위가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민사 분쟁과 경제범죄인 절도나 횡령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뇌물을 제공하지 않고는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뇌물거래는 북한 사회에서 매우 일상적인 일탈행위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은 경제 관련 법이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상하위계층을 막론하고 북한 주민 대부분이 경제의식이 시장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정권에 대한 불신이 크고, 생존을 위한 극단적 개인주의가 성행하며, 중국과 남한에 대한 동경심이 많다. 결국 북한 주민은 경제적 규범의이중적 내면화를 경험하게 된다. 북한 주민은 경제적 규범의 변화에 따라 소극적 반응뿐만 아니라적극적 반응을 통해, 그들만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규범은 북한 정권이 의도한 것과는 다른 실효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규범은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에 일방적으로가시적영향력을 부여하는 위치에서, 쌍방적으로묵시적영향력을 수수(授受)하는 관계로 변하고 있다.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묵시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 사회의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990년부터 북한 사회에서 경제적 규범의 변화가 상당 부분 발생했고, 그 결과 비법적 규범과 법적 규범의 상호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즉, 성문법으로의 법제화가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형성되어 발달하는 현상도 나타남에 따라, 북한 정권은 법적 제도화와 비법적 제도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은 경제적 규범을 이중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의도한 법의 취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자신들만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Abstract

The Variations of Economic Norms 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in North Korea

Su Hong, Lim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Master thesis consists of three sections in its main part. In the first section economic variations and legislation system in other trans-socialist countries will be analyzed, in the second what features economic norms have and how economic norms have been varying in North Korea, and third the verification of the emergence of markets and the effectiveness of laws will be discussed. This study dealt especially with the variations having occurred from 1990 to 2010. Because North Korea has gone through a serious economic crisis, economic norms have been varying frequently over the past 20 years and North Korean people have experienced huge modifications in everyday life related to the economic sector. So this paper insists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variations of norms and the variations within the economic area need to be studied by applying a sociological approach. By drawing comparisons between trans-socialist countries and North Korea, the economic variations in North Korea are being studied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spective norms and the marketization of the economy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laws are describ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rative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law in this study. With Russi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being transformed into market economiesradically, they tried to establish therule of lawprinciple inspired by democratic political systems. As a result, during the system transformation era non-legal norms were in a much inferior position than legal norms, and by making economic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and the revision of laws, the influence of laws on members of society was getting gradually moreobservable. However, the legislation system, which was in itself the imperfect transformation of non-legal norms into legal norms, was in fact anunstable legislation system. Meanwhile, China and Vietnam have been transformed into market-based economic systemsgradually. But without establishing a democratic political system, China tried to establish a specialChinese rule of lawprinciple. Vietnam has taken China as its role model. However, the speed and the so far achieved level of legislation and marketization are lower than those of China. By making economic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and revision of laws, the influence of laws on the members of society in China and Vietnam was getting moreobservable, too. But the legislation system, which is the imperfect transformation of non-legal norms into legal norms, is not stable in these cases as well. In this study, economic norms are classified in two fractions, non-legal norms and legal norms. The former is brought into effect by a rulers orders or by the policies of a political party. Though a rulers orders or the policies of a political party are very effective on members of a given society, those cannot be properly consideredlaws. But still, to understand North Korean society accurately a rulers orders or the policies of a political party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Non-legal norms possess more effectiveness, coercive power and ideological character than legal norms and function as therealization mediaof North Korean socialism and as therule mediaof the regime. The non-legal norms are on a lower level of systematization and consistency, and show a high variability within themselves and moreover a high frequency of variability. Though the non-legal norms have been legislated or re-legislated gradually by the regime from 1990 on, the instructions by rulers or by the policies of the North Korean ruling party have a stronger influence on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he latter is brought into effect by a lex scripta, a written law. The legal norms, which are to be regarded as inferior to the former, function as thepropaganda mediaof North Korean socialism. And the North Korean regime thinks about the legal norms negatively, which do not possess much weaker effectiveness and coercive power than the non-legal norms. From the beginning of the North Korean regime up to 2010, the relations between non-legal norms and legal norms within the area a of economic norms have been altered significantly. Before the 1990s, non-legal norms were clearly superior to legal norms and their relation wasunitary and stable. So the transformation of the rulers practice of giving orders or policies of the political party into legislation was very infrequent and rare. But from the 1990s onwards, as a means of breaking out of the food crisis and natural disasters, it proved difficult to maintain social order solely with the help of non-legal norms. Besides, after Kim Il Sungs death, Kim Il Sungs son Kim Jung Il chose actions which differed from his fathers policies and took on an open external economic policy combined with a norms improvement policy. As a result, non-legal norms took on anunstable superiorityrelation to legal norms. In other words, the relation between non-legal norms and legal norms is in atransitional state, with both being of comparatively equal importance. But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00s, the legislation of economic norms has been increased thoroughly and this new varia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20th century. So the relation between non-legal norms and legal norms was nowdual and unstable. In a clearly less than perfect way legal norms came to function as relatively equal to non-legal norms. Still the legislation level of North Korea is ratherunstablewhen compared with other trans-socialist countries and the degree of instability is stronger. However, North Koreas regime tried experimenti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by setting up several special economy districts. But because of the poor legislative preparation, transparency deficiency, passive economic opening policy, most economic experiments failed. Currently only Keisung Industrial District and Najin/Sunbong District are working regularly. Besides, as agricultural product quantities have decreased, North Koreans began to cultivate their crop in their vegetable garden within the front yard at home and to sell their crops in the market for being able to make a living. And the market formations are getting regularized more and more gradually and the issuance or alteration of a variety of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were specified in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market economy system, took place. Thus within North Korean society a market economy has been formed and is currently developing. Moreover North Koreas regime utilized mass media, school education and a legal explainer system for the socialization of laws. The North Korean people are familiar with mass media in everyday life, so the regime can maintain the political-economic system effectively. Norm education as well as ideological education is procured mostly at school. Finally, the legal explainer is a special public administrator and judicial organ, he or she functions as a norm explainer and a norm educator in the peoples life. As a result, the socialization of laws comes into effect on North Korean peopleformally. But since the mid 1980s, as the production quantities of farms, factories, and corporations have decreased, the distribution system would not be operated normally as before. This negative situation was much aggravated during the 1990s, as the distribution system de facto completely ceased operation. So North Koreans began to sell and buy goods amongst each other in the markets for earning their own living. As the economic crisis in North Korea grew worse, deviant economic activities came to increase and to occur quite frequently, especially civil cases and property crime like theft and embezzlement. Currently it seems that economic activities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the help of some sort of bribery. Bribe deals are a very normal deviation activities in current North Korean society. This situation suggests that economic laws do not primarily reflect the miserable economic reality. Also, irrespective of an upper class vs. lower class distinction, the North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has almost completely changed along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nevertheless they cannot pursue economic activities freely. So they are getting more dissatisfied with the regime, develop an extreme and pervasive individualism in making a living, have an intensive aspiration toward China and South Korea. Finally, North Koreans have adual internalizationexperience of economic norms. By reacting to the alterations of economic norms not only passively but alsoactively, they manage to secure their economic rights to live. Therefore, legal norms are effective on people, but their practical effectiveness differs from the regimes intentions. The economic norms changed from exercisingobservableinfluence over the economical activity of the North Koreans to exercising and receivingnon-observableinfluence among each other.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particularities of North Korea society as its non-observable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norms and actors is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in other trans-socialist countries. This study results in the conclusion given below. From 1990 on, economic norms have been varying greatly in North Korea, so the relation between non-legal norms and legal norms has been varying, too. That is, the legislation into a written law, has occurred in North Korea gradually. Besides, a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arkets has emerged in North Korean society, the regime is controlling people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legal as well as non-legal institutionalism. But the North Korean people partially counteract against the intentions of the laws that had been issued by the regime, as they have experienced a dual internalization of the economic norms and pursue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