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예비군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요인 분석

Abstract

여성예비군은 기초자치단체가 모집하여 스스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여성지원자로 구성된 예비군으로, 날이 갈수록 여성예비군의 창설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에 4개 기초자치단체에 편성되어 있던 여성예비군은 점점 확산되어 현재 전국 135개 소대 6,396여명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창출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예비군이 창출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방서비스, 보훈서비스, 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여성예비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여성예비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미미하다. 여성예비군의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학술적으로도 여성예비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원대책 수립 등 관련 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여성예비군을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예비군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두었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되는 요인을 공공서비스 공급결정모형을 다룬 선행연구로부터 선정하였다. 선정한 변수는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취약계층, 경제수준, 재정자주도, 기초자치단체규모, 기초자치단체장 지지율, 사회복지시설당 담당주민수, 보훈단체수, 군(軍)부대 소재여부이다. 독립변수의 선정은 공공서비스 공급결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위계층 모형, 생태적 모형, 관료제적 모형에 더하여 서비스공급의 형평성을 위하여 서비스수요특성을 반영하였다. 서비스수요는 서비스결핍(want)과 서비스요구(demands)가 있으며, 서비스결핍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당 담당주민수를 사용하였고, 서비스요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수와 군(軍)부대 소재여부를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경제수준,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기초자치단체장 지지율, 보훈단체 수, 군(軍) 부대 소재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인 생태적 모형, 취약계층 모형, 관료적 모형 중에서 특히 정치적 영향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수들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예비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예비군인 만큼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