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정책의 효과성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 산업은 공적자금 투입 정책을 통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정책의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자금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평가 지표로 하여 은행 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4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한 가설검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공적자금 투입을 나타내는 변수와 선행 연구를 통해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재무적 변수,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검증을 통해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은 전체은행과 개별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공적자금 투입의 시차효과도 고려하여 별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석 결과 공적자금 변수는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 은행의 특성에 따라 그룹핑을 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자금 투입정책이 은행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의 시차효과를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도 공적자금은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정부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체결 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적자금 변수와 달리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이는 공적자금의 재무적 효과와 별개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규제적 측면이 피투입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관하여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공적자금 투입이 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확보와 같은 재무적 효과를 통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자금 투입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재무적 효과는 투입 후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공적자금 투입 방식이 부실채권 매입 보다 출자 및 출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건전성 규제 비율은 신속히 개선되었으나,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유동성 확보와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집행기관과 정책의 수혜자인 시중은행 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체결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경영 가이드라인 작용이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억제하고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유도하여 은행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론적 검토와 실증분석을 통해 공적자금 투입정책의 효과를 시중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하였으며, 공적자금 투입이 시중은행의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만 연구에 있어. 공적자금 정책 관련자들의 관계의 고찰 및 공적자금 투입변수, 분석 기준 설정 등에 있어 다소 한계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Korean financial industry has experienced strong reconstruction through public fund, which has raised many views on the government's putting public fund in th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utting public fund in commercial banks focusing on commercial bank profitability as the policy assessment indicator.

Theoretical approach on public fund and the model for analyzing the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were established by review on specific preceded studi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e analysis was done by hypothesis testing through regression model conducted on 14 banks from 2000 to 2010; variables used for the model were selected from public fund variable, financial variable, which are known to affect bank profitability, and macroeconomic variable and verified. The analysis consider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banks and a separate analysis was done on the effect of timing of putting public fund.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ublic fund variable doesn't affect bank profitability and the analysis by grouping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banks showed the same result. It indicates that public fund may not have a direct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And the empirical analysis on timing of public fund shows that public fund doesn't affect bank profitability.

Second, the analysis on the effect of MOU between the bank receiving the fund and the government shows positive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unlike public fund variable,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the regulatory aspect of MOU has a positive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in terms of moral slackness, separately from financial effect of public fund.

The study results show that public fund doesn't affect bank profit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diction in which public fund will have positive effect on bank profitability through liquidity and financial effect; therefore in terms of profitability improvement, public fund may not be always successful. It is because the financial effect of public fund is relatively short term and the way of putting public fund is more regulatory than buying distressed-debt, which is the result of support policy focusing on capital increase to improve capital adequacy ratio(BIS capital ratio).

However, the positive effect of MOU on bank profitability suggests possibility of moral hazard due to imbalanced information between policy implementation authority and beneficiaries of policy benefit, commercial banks; therefore enhancing control over the banks receiving public fund through MOU can improve bank profitability to some degree by inhibiting moral hazar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ublic fund on bank profitability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and concludes that public fund cannot affect improving bank profitability. Yet,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examining relationships among public fund policy officials, selecting public fund variables and setting analysis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