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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경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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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규현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2. 2. 김상헌.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예산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GLS, 고정
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동적 패널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령인구비율, 실
업률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집권정당일치여부와 같은 정치적 특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방선거 및 선거의 정치적 경쟁 정도가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GLS,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선거
자체가 1인당 세출예산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동적 패널 모형
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동적 패널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까지 고려하여 선거가 있는 해와
그 직전 해의 정치적 경쟁이 1인당 세출예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패널 GLS, 동적 패널 모형에서는 정치적
경쟁이 높을수록 1인당 세출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동적 패널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면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1인당 세출예산액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
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사회경제 요
인들뿐만 아니라 정치 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Language
kor
URI
http://hdl.handle.net/10371/155822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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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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