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를 활용한 한국 제조업의 지역별 혁신효율성 분석

Abstract

1970, 80년대 한국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투자의 집중은 사회 간접 자본과 산업발전에서의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공정성 측면에서는 폭 넓은 지지를 받았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원 이전이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효율성 분석을 통해, 기존 집중투자 지역의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려 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과적으로 혁신이 기업 및 지역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별 혁신효율성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또한 기술 체제(Technological regime)와 기업규모, 기업형태, 벤처인증여부를 환경변수로 이용하였다. 환경변수로 인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기술 체제에 따라 산업군을 고기술산업, 저기술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기업규모, 기업형태, 벤처인증여부로 인한 효과 또한 선행연구에 제시된 3단계 접근법을 이용하여 배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존 집중투자 지역의 투자효율성은 부분적으로 기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한 자원 이전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기각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성 분석에서 기술 체제 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술 체제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