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와 利益集團 : 地方政治過程의 새로운 認識

Abstract

直選 圓體長 體制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자치는 단순한 論議의 對象 을 넘어서 現實로 다가왔으며，이에 따라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現象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며, 연구자에게는 새로운 인식과 이론적 분석틀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政治體制의 變化로 인해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葛藤論的 認識에서 協助論的 認識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地方政府의 政治過程을 분석하기 위해서, 制度的 利益集團(Institutional Interest Group ： G. Almond의 분류)으로서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中央-地方關係, 地方政府間의 關係, 政黨-地方政府 關係, 地方政府의 對住民 關係 및 地方政府 內部關係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올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