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알뜰주유소는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2011년 12월 알뜰주유소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2018년 11월 알뜰주유소는 1,157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에 해당한다. 알뜰주유소의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경쟁 촉진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정책 초기에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도입 정책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저유가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부터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지면서 최근까지의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축적된 기초자료를 통해 분석 대상을 확장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6개 년도를 대상 기간으로 전국의 10,244개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 및 경유 가격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오피넷이 제공하는 석유제품의 일일 가격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에 미친 효과와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 격차 감소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알뜰주유소 인근에 위치한 경쟁주유소는 그렇지 않은 주유소보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7.1원, 경유의 경우 리터당 7.6원 가량 더 낮게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에 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주유소들은 그렇지 않은 주유소들보다 가격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경쟁하는 인근 주유소들의 경우 상위 25% 가격과 하위 25% 가격간의 차이가 그렇지 않은 주유소들에 비해 0.5% 더 적었으며, 상위 25%의 가격이 가솔린은 37.28원, 경유는 44.43원 인하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경쟁 주유소들 간의 가격 분산을 감소시킨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이 정유 4사가 과점하고 있는 석유제품 시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판매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extraordinary concept of a discount gas station wa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to enhance healthy competition and retail gas distribution structure in Korea.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the market in December 2011, the number of discount gas stations has reached its historic peak with 1,157 stores, marking 10% of the total gas stations in the Korean peninsula. Various studies,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have predicted impact of the introduction, and not surprisingly,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many a project to accurately assess its market influence in its initial stage. However, oil price decrease in 2015 has made it difficult to maintain the same level of social interest in the impact of discount gas station, and therefore, there have been a limited number of studies which cover relatively latest market information. It appears to be clear to further analyze its impact with 5+ years of data. Using 10,244 gas stations price data through 6 years (2012-2017) and daily retail price of each and every gas station in Korea, this paper finds that gas stations in competitive geographic nature tend to present from 7.1 to 7.6 KRW retail market price for gasoline and diesel, respectively, compared to those who are free from market competition with discount gas station. This result remains unchallenged when log value was used. Furthermore, there exists relatively less price gap between stations in discount gas station area. Price gap between the top 25% and the bottom 25% is 0.5% lower in the competitive region with a discount gas station, with 37.28KRW and 44.43KRW lower market price per liter of gasoline and diesel. The overall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roduction of a discount gas station tends to lead greater market competition, causing lower market price and lesser degree of price dispersion. This paper furthermore assumes that oligopoly Korean retail gas market benefits from discount gas station introduction in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