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demonstrate whethe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moving toward a "independent housing welfare policy" to help residents stand on their own feet. In the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the "Panel Survey of Occupa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used in 2016 and 2017.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were designated as 'the residence period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working behaviour of residents of rental houses into 'work hours', 'work days' and 'work status'. In order to mitigate endogenesis of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established a clear pre- and post-confer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data from 2016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rom 2017. In addition, only those aged 15 to 63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first year of the survey in order to analyze only the productive population in both the 1st and 2nd years. First, an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 of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showed that in all models,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is reduced. Next, the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reduced the likelihood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However, the average working time of reside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Heckman's Heckit Model showed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s some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various housing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the exclusion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inducing a mix of income classes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stablish an integrated standby system to make it easier for low-income people to explore public rental housing and, furthermore, enable flexible housing movements. Thir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it is important to provide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self-support programs, to encourag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most necessary work activities to support themselves. Fourth,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people in need of a policy can utilize the various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that suit them in parallel, as well as develop various housing welfare-related policies. Now is th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encourage residents of rental houses to participate in self-support programs,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improve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ill help residents of rental houses truly stand on their own feet.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자료 중 2016년, 2017년 시행된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를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 여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변수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 독립변수는 2016년 자료를 종속변수는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 간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1·2차 년도 모두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1차 년도에 만 15∼63세인 조사대상자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시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택편의를 해소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의 혼합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배제를 막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통합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이 보다 손쉽게 임대주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연한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거주민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주민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와의 연계도 병행하여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격리 현상을 해결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민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2016년과 2017년을 각각의 횡단면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변수간 선후관계 설정을 통한 내생성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여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어떠한 요인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