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의료체계 논의의 도덕교육적 함의 연구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Implication of discussions about Just Healthcare System in Moral Education

Maengsik Woo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inequality is deepening day by day. We do not think these inequalities are just. Then what is justice? Ulpian defined justice as giving each one their own share This makes it clear that one of the greatest part in the realm of justice is that of distribution, that is, of distributional justice. However, the fact that many scholars draw different meanings and conclusions from the apparently simple proposition rather proves that this distributional justice is of crucial importance and indispensable in making society just. Inevitably, this triggers a debate on how to s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is share Without having to recall the circumstances of justice of Rawls, it is clear that any resources are limited, that sharing these limited resources requires certain principles, which therefore will cause inequities of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having priorities or more. However, inequalities brought about by fair principles are fair inequalities that can justifiably be tolerated. This study tries to shift the discussions of distributional justice to the field of health care. Health does not simply mean that there is no disease in the body. Norman Daniels defines health as a lack of pathology, asserting that health is morally important as good health is essential for an individual to gain value in the society he belongs. In modern society, poor health will prevent one from even having access to the values that they are able to acquire. No society would not be considered just if it denied its members even an opportunity to get hold of the value they pursue. To solve this problem, Norman Daniels embodies Rawls Theory of Justice, in particular, liberal egalitarian healthcare justice that extends and applies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to the field of healthcare. According to his definition of healthcare justice, just healthcare comes in the form of a strict two-tier system of healthcare. This system refers to a system of a two-tier structure composed of the first layer of equality and the second layer of autonomy. However,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f medical resources are overused in pursuing autonomy, it is inevitable that the collapse or disruption of the basic layer will occur.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Daniels suggests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but this study insists that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is not enough to keep two-tier system, so this paper borrows the concepts of extended harm principle based on harm principle, and reasonable people of Rawls. By adopting these two concepts,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strict two-tier system can be maintained through public deliberation composed of reasonable people who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extended harm principle. The extending of the harm principle in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tend the concept of harm further and it was thought to be reasonable as other scholars use the method. In the case of public deliberation composed of reasonable people, it is thought that there can be a fundamental criticism about deliberation itself. The criticism might be about whether ordinary citizens have enough capacity to enter the area of public debate, and whether extended harm principle will work properly.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will eventually lead to the field of education. The desirable human being pursued in our education is not an individual who pursues his own comfort but an individual equipped with basic virtue. In particular, moral subject of education is a practical subject that aims to nurtur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o lead the moral life autonomously at the same time, while internalizing the four core values of sincerity, consideration, justice, and responsibility(Ministry of Education, 2017: 3).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public deliberation with a reasonable mind to reject act or system that harms the public interest of others or society by actively adopting extended harm principle will ultimately not be much different from the desirable human character pursued by moral subject education. Right now, the insistence that Korean citizens can not achieve public deliberation due to lack of competence is the same word that our education is useless or its goal is impossible to accomplished. Therefore, this study judge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prepare for the competent citizens was the textbook. Through this textbook, students make a point of view of the world and their own value system. In the newly revised 「2015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describing the justice, health, and healthcare will examine what extent this book is dealing with. And the conception of justice and just healthcare system w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linkage of justice and healthcare. In other words, after analyzing the textbooks, this study tries to establish an opportunity for contemplation about what kind of a just healthcare system should be by connecting the conception of justice and the just healthcare system. For this, the content elements of the textbooks to be added are presented, and the teaching plan and performance evaluation will be presented. Finally, through this study, discussions on justice, health, and medical care are becoming more active in the curriculum, and students are encouraged to take a step closer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a just society and its practice to achieve it.

Key words: justice, Health, Healthcare justice, Healthcare system, Rawls, Daniels,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School Number: 2006-30392

현대 사회에서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결코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울피아누스는 이 정의(正義)를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定義)를 내렸다. 이것은 정의의 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분배에 관한 것, 즉 분배적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다. 그러나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라는 이 단순하게까지 보이는 이 명제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른 의미와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일 것이다. 결국 그의 몫을 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롤스의 정의의 여건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떠한 자원이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요청될 것이며, 그 결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가지거나 혹은 우선적으로 가지는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원칙에 따라 초래된 불평등이라면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 즉 정당한 불평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건강과 의료에 대한 영역으로 옮겨 보고자 한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에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노먼 다니엘스에 따르면 건강은 병리의 부재이며, 건강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파한다. 현대 사회에서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가치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즉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개인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먼 다니엘스는 롤스의 정의론, 특히 그 중에서도 공정한 기회의 원리를 확대 적용하여 의료의 영역에 도입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의료정의론을 펼친다. 그의 의료정의론에 따르면 정의로운 의료의 모습은 이층 체계(strict two-tier system of health care)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체계는 평등을 기조로 하는 기본층인 일층과 자율성을 기조로 하는 이층 구조의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생각에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이층으로 과도하게 의료 자원이 투입된다면 필연적으로 기본층인 일층의 붕괴 내지는 무력화가 나타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니엘스는 합당성에 대한 해명책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더 기본층의 건재가 유지되는 이층체계를 위해 밀(Mill)의 위해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확대된 위해의 원리개념과 롤스의 합당한 사람들의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두 개념을 받아들여 확대된 위해의 원리의 영향을 받는 합당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적 심의를 통해 엄격한 이층 체계의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위해의 원리의 확장은 해(害)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고자 한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다른 학자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합당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적 심의의 경우는 심의 그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일반 시민이 과연 공적 토론의 장에 들어올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위해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일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국 교육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은 자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개인이 아니라 기초적인 덕성을 갖추고 있는 개인이다. 특히나 도덕과는 성실･배려･정의･책임이라는 네 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교육부, 2017: 3)이다. 위해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타인이나 사회의 공익에 해를 가하는 행위나 제도를 거부하려는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적 심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결과적으로 도덕과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 당장 한국의 시민들이 역량부족으로 공적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무용하다거나 혹은 부정하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역량을 갖춘 시민들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교과서라고 판단하였다. 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가치체계를 만들어 나아간다. 새로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본 연구가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정의와 건강, 그리고 의료가 어느 정도 서술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 정의와 의료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의관과 의료를 바라보는 눈을 정립해 주고자 한다. 즉, 교과서를 분석한 후 정의관과 의료를 연결하여 정의로운 의료체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되어야 할 교과서의 내용요소를 제시하고 또한 이에 따른 수업지도안과 수행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정의와 건강, 의료에 관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여지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각과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향한 걸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 정의, 건강, 의료정의론, 의료체계, 롤스(Rawls), 다니엘스(Daniels),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학 번 : 2006-3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