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전개

Abstract

본 논문은 최초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시행된 선도기술개발사업, 2000년대에 시행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역사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 그리고 혁신에 관한 기본적인 전제들이 무엇이고, 그러한 전제들이 어떤 맥락 하에서, 누구에 의해 강화되며 정책의 형태로 구현되어 왔는지를 드러내 보일 것이다. 본 논문은 보다 실질적으로 각 시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며 과학기술자들의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역으로 이들의 실행이나 아이디어가 이후 시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해당 사업에서 최우선 순위로 여겨진 dynamic random-access memory (DRAM) 개발 과제에 대한 분석을 병행할 것이다. 이처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초 수립 이래로 국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기까지 그 과정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쟁점들을 1980년대 이후 한국 연구개발체제의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재고해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엄격한 진도 관리라는 무기개발체제의 기반 위에서 대기업의 상품개발이라는 목표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1980년 신군부의 집권 이후 청와대, 과학기술처,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산업계로 확산된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제 협약 제도, 진도 관리 테크닉, 과제 평가 방식 등을 비롯한 1970년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개발 관리체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구현됐다. 1990년대 후속 사업으로 시행된 선도기술개발사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자리잡은 관리 체제 위에서 대기업의 특정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원천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내걸었던 2000년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역시 과제와 선정 및 평가 방식에 있어서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상에 있었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과제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대기업의 역할이 크게 증대됐다. 과학기술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매개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을 포함한 국내 모든 연구개발 기관들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1990년대 이후 국내 대기업은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주요 행위자로 성장했다. 2000년대 시행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이전에 비해 대학 연구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지만, 이러한 참여 여부 역시 해당 연구실이 국내 대기업의 기술적 로드맵과 어느 정도로 부합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됐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uthoritarian government-led R&D network to a conglomerate-centered network by looking at three national R&D programs and three semiconductor development projects carried out from 1980 to 2010. This paper deals with a series of larg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e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1980-1990), G7 Project (1990-1999), 21c Frontier Program (2000-2010). By revealing that for what purposes, by whom, and under which context the different ideas of innovation were implemented in the form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is paper makes two arguments as follows, Firs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are the result of a combination of weapons development systems and product development systems. Second, the influence of large conglomerates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has greatly increased since the 1990s. The process whereby the network changed to center around large companies was also the process whereby the understanding of innovation changed, conglomerates came to be conflated with the state, and Korea came to be perceived as an innovative country led by the conglome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