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자-차입자 계약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금융시장에서 대부자와 차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형태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계약과 관련된 계약당사자들의 상충된 목표를 절충하여 그들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동시 계약의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이기 위하여, 대부자와 차입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최적 계약형태를 보이고자 한다. 먼저 정보불균형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 현실에서 대부자와 차입자 간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채계약이 최적위험배분(optimal risksharing)이라는 측면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보인 후에 두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차이에 따라 최적의 계약형태를 보이고자 한다. 즉 대부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차입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최적의 계약형태가 어떻게 변하는가와 함께 차입자가 심각한 도적적 해이의 행동을 보일 경우도 함께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미래상황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완전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완전한 계약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대부자-차입자 관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the theoretical developments in the area of the lender-borrower relationship in banking. It is important to solve the conflicts between lenders and borrowers in the funding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ty levels of parties involved and minimize the inefficiency in investments. This paper specifically tries to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optimal contract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Initially, it was shown that the widely used debt contract type cannot be explained by the rule of optimal risk-sharing between lender and borrower in the case of no informational asymmetry. Then the case of costly state verification where lender can monitor borrower by incurring costs was analyzed. Here, it is shown that the debt type contract can be an efficient incentive-compatible contract. But more realistic cases cannot insure this conclusion. The cases of no possible monitoring and moral hazard problem were also analyzed to find out the optimal contract type under these conditions. Finally, the cases of incomplete contract was introduced to give a flavor of how incomplete contracts might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lender-borrower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