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생태계의 구조와 활성화 방안

Abstract

아직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회계에 기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이에 대한 개선의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사회전반적으로 회계마인드가 부족하면 사회 전체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은 회계실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충격은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내용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공유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계기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로, 회계 중시의 관습과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회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구성원의 마음에 자리잡는 마음점유율(Mind Share)을 키우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 회계기준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적 눈높이에 맞춘 IFRS를 준비 없이 무방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많은 부담과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최근 발표된 IFRS 기준서, 특히 보험회계기준서인 IFRS 17의 경우 등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 셋째로,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실질적 유용성과 활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의 생성측면과 이용측면 모두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되어야 한다. ICT의 지속적 발전은 회계생태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고, 자본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회계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회계생태계의 운영 역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바, 회계생태계의 수준 또한 이를 운영하는 인력의 수준에 달려있게 된다. 국가차원의 회계인재육성체계의 밑그림이 만들어지고, 이의 실행을 위하여 회계생태계 주체 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회계지식과 역량 수준별로 국가 및 민간자격증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회계법인을 포함한 제반 경제주체 내에서의 회계전문가 경력경로 단계별 회계교육, 분식회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윤리성과 정신적 독립성 함양에 대한 교육,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사회지도층에 필요한 회계마인드 교육 등 큰 밑그림하에서 체계적인 회계인재가 육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