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목표달성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Korea has extended the period of strategic development for an un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2005, the government agency announced a public institution provincial relocation plan before the mass roads of 11 metropolitan cities through public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As of 2019, the creation of innovative cities has begun to improve and stabilize in earnest. (Ministry of Land Transition, 2018) Achievement of alternative urban targets is a deterrent to the expected effect of policy (Lee Hee-yeon, 2011).

This study is based on 80 public institutions that can obtain data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LIO) sites that completed migration before 18 years out of 117 institutions that completed the relocation to 12 innovative cities in 10 regions across the country. When the analysis of variance was carried out by the ratio of regional dependents and public institutions of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is the achievement rate of migration target, the variance by public institutions was larger than the variance caused by regional differences. The in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previous public institutions were composed of the ratio of headquarters and migration rate of public institutions, hiring ratio of local, average salary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ypes of industries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We looked at the impact on the system.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achievement rate of the migration goal of previous public institutions was proportional to the average salary of employees in public institutions. This means that expected wage loss affects workers' choice of migration. This suggests that economic requirements, such as Todaro's evidence of demographic factors in rural areas by wages, are factors that influence migration choices. This result suggests that economic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igration rate of public institutions, and economic assistance such as the settlement subsidy is needed to increase the achievement of the migration target.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achievement rate of migration targets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s by industry according to the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public sector sectors O. public administration, defense and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and M. specialty,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 industries were analyzed as dummy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gression coefficient showed a positive sign and was a significant variable. The sectors with less spatial constraints have higher migration targets, which suggests that the more government can deploy public institutions to local areas, the more workers can be settled.

Third, the distance between the Seoul and the innovative city of the previous region has a contradictory effect on the achievement rate of the migration target of the previous public institutions within a 300km radius from Seoul Station. In the case of innovative cities in which innovative cities exist from the metropolitan area within a radius of 300km or more, the migration target achievement rate was positive. This is because the distance from the metropolitan area is far away, so the utility from the metropolitan area is reduced, but when the metropolis is adjacent, social utility can be obtained through the metropolis, so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settlement rate is high such as Busan and Ulsan.

This study has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to promote the innovative city season 2.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financial support for institutions with low migration rates, taking into account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affect the achievement rate of each public institution's migration target. Also, in areas with low immigration targets,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strategies for activating companies by considering the placement of public institutions. Lastly, it is located at a radius of more than 300km from the metropolitan area, and if it is located in a large city, the migration target achievement rate is high.

우리나라는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 및 지방 침체와 같은 지역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5년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을 전국 11개 광역시도로 대거 이전시키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혁신도시조성은 본격적으로 정착 및 안정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이전 공공기관도 모두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절반은 이전기관의 목표승인인원 대비 공공기관의 이주현원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18). 저조한 이주목표달성률은 정책의 기대효과인 인구분산 및 일자리 이전효과의 저해요소(이희연·노승철, 2011)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과 이전지역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공공기관의 이주목표달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10개의 지역의 12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117개 기관 중 18년도 이전까지 이주 완료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 사이트에서 자료구득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공공기관 특성변수와 지역변수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 변수에 의한 분산보다 공공기관 변수에 의한 분산 정도가 크므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나타내는 독립변수로 공공기관의 본사 비율과 이주비율,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공기관 평균 보수액, 해당 기관의 업종으로 구성하였으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 공공기관 이주목표달성률은 공공기관의 직원 평균 보수에 비례한다. 이는 기대임금손실이 종사자들의 이주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도농간의 인구이동이 기대임금에 의해 발생한다는 Todaro의 이론과 부합한다. 본 결과는 경제적 요인이 공공기관의 이주율에 중요한 변수이며, 이주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주 정착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보조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이전 공공기관 이주목표달성률은 공공기관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별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 업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과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더미변수로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며 유의미한 변수임을 나타내었다. 공간적 제약이 크지 않은 업종일수록 이주목표달성률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시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수도권과 이전지역 혁신도시와의 거리는 서울역으로부터 반경 300km 이내를 기준으로 이전 공공기관 이주목표달성률에 상반된 영향을 가져온다. 혁신도시가 수도권으로부터 반경 300km이상에 존재하는 경우, 이주목표달성률이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전적인 인구이동모형을 제시한 라벤스타인의 장거리 이동 시 대도시를 선호한다는 이론과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리 조성되어있음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떨어지나, 대도시가 인접해있는 경우, 대도시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얻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부산과 울산과 같은 곳에 정착률이 높다. 이는 혁신도시를 대도시와 인접하게 조성하는 경우가 나대지와 같은 곳에 조성하는 것보다 이주목표달성률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대임금이 이주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주목표달성률이 낮은 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주목표달성률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업종배치에 대해 고려하여 기업의 입주 활성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가 수도권과의 반경이 300km 이상인 곳에 있으며, 대도시 인근에 입지한 경우 이주목표달성률이 높으므로 향후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때, 대도시에 인접한 곳에 이전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대임금손실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이주목표달성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 연구의 결과를 통해 최근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정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자료수집의 한계로 기존의 117개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분석하지 못한 점, 이주 종사자 개인 및 가구의 특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자발적 이주가 아닌 비자발적 이주에 의한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의 한 시점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이전 시작 시점으로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행태를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전체적인 이주 인원과 종사자 개별 특성에 대한 자료 구득이 가능하다면 지방정부에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