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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형사상 과실책임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상원-
dc.contributor.author김지연-
dc.date.accessioned2020-05-07T04:19:23Z-
dc.date.available2020-05-07T04:19:23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59421-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9421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20. 2. 이상원.-
dc.description.abstract자율주행자동차는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화두이자 조만간 도래 할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부 주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를 방지하고 최적화된 차량 주행기술 로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적·경제 적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다양한 이점들의 이면에는 개 발자와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작동 가능성, 대형 사고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하여 형사 책임 귀속 주체와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 한 논의가 필요하다. Level 1과 Level 2는 자동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으나 일부 주행영역에 제한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 운전 자가 주행상황 전반을 주시하며 제어할 의무가 있다.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상황에서 자동차 제어 권을 이전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시스템의 운전상황을 주 시하고 긴급상황시 자동차를 제어할 의무가 있다. 주행기술의 고 도화 정도에 따라 운전자의 구체적인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단계의 자율주행시스템은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 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Level 4 및 Level 5 자율주행자동차는 주행과정에 사람이 관여 할 필요가 없으므로 탑승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이 다. 다만 탑승자와 소유자가 사고발생을 사전에 인식하였을 경우 보증인지위를 인정하여 사고 결과에 대해 부작위책임을 지도록 함이 상당하다. 또한 개발자와 설계자는 개별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따라 형사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고도화 되어 강인공지능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책 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낮다. 위 형사책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즉 인공지능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공의식 수준에 이른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결 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의사결정 주체에 해당하며, 행위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인간 고 유의 특성이자 존재적 가치이기도 한 자유로운 의사판단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사고에 따른 과실책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과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관여 정도에 따른 주의의무들을 사전에 입법화하여 책임여부를 판 단하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하고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의 원인 및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입증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특정한 영역을 무과실책임으로 전환하거나, 보험을 통한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고 형사책임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
dc.description.abstractSelf-driving cars are the buzzword of the automotiv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and the opening doo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e soon. Self-driving cars promise us a rosy future with the advantag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and improving social and economic productivity by preventing accidents caused by driver's carelessness or negligence and by suppressing pollutant emissions with optimized vehicle driving technology. But behind the various benefits that autonomous vehicles can bring, there is the possibility of malfunctions and big accidents that developers and users did not expect. In prepara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cussion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criterion for judging criminal responsibility and violating obligations. Level 1 and Level 2 are equipped wit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but are not classified as autonomous vehicles because they are only possible in some driving skill areas. The driver is obliged to watch and control the overall driving conditions. Since the driver of the Level 3 autonomous vehicle is obliged to be transferred control of the vehicle in an emergency, so the driver is obliged to monitor the system and to control the vehicle. The degree of advanced driving technology will affect the driver's specific duty violations. Autonomous driving systems at this stage are difficult to see as independent decision makers, and therefore will be difficult to assign criminal responsibility. L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will be difficult to impose criminal obligations on occupants due to the needlessness for human involvement in the driving process. However, if the occupant and the owner ar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 advance, it is considerable to recognize the criminal warranty obligation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ident result. Developers and designers will also have to tak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ating individual obligations.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dvanced and reaches the level of strong AI, humans are less likely to be held accountable. In order to fill the gap of criminal responsibility, the necessity of assigning criminal responsibility to autonomous driving system, 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creasing. Autonomous vehicles that reach the level of artificial consciousness(AC) are independent decision makers and have the ability to act in that they think freely and make decisions beyond human decisions. It would not be difficult to accept criminal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recognizing criminal 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free decision-making ability, which is a characteristic of human being and existential value. When the era of autonomous vehicles arrives,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liability will occur frequently.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in advance the criminal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riving involvement of human 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in order to make the process of determining responsibility more objective and predictable.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causes and responsibilities of accidents, so it is expected that significant social costs will be incurred in the verification proces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hift certain areas to negligence liability, to promote civil settlement through insurance, and to admit criminal liability only as a last resort.-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5
제 2 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와 원리 및 구조 6
제 1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7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원리 및 구조 8

제 3 장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단계 10
제 1 절 자율주행자동차 분류 10
1. 분류 기준과 단계별 특성 11
2. 자율주행 단계 구별의 실익 13
제 2 절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 14
1. 기술개발 현황 15
2. 각국의 입법과 시험운행 17
제 3 절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적 고찰의 필요성 19

제 4 장 Level 1,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1
제 1 절 Level 1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1
제 2 절 Level 2 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2

제 5 장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24
제 1 절 서론 24
1. 사고 발생 가능성 24
2. 논의 전개 방향 27
제 2 절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책임 28
1. 현행법상 처벌 규정 28
2. 과실 이론 31
가. 과실범과 범죄체계론 31
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33
다. 주의의무위반 판단 척도 34
3. 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36
가. 주의규정과 주의의무위반 36
나. 판례의 태도 43
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주의의무위반 45
가. 현행 규정 적용가능성 46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47
5.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53
가. 이론 소개 53
나. 허용된 위험 이론의 적용 55
다. 신뢰의 원칙의 적용 56
제 3 절 형사책임 귀속 주체의 확장 57
1. 논의의 필요성 57
2. Level 3 수준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귀속 59
가.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59
나. 운전자 지위 인정여부 62
3.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자, 설계자, 보급자, 관리자의 형사책임 65
제 4 절 사고 유형별 형사책임 67
1.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 정보로 인한 사고 가능성 68
2. 해킹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 69
제 5 절 법과 제도 개선 방향 71
1.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전면적 허용 71
2. 형사책임 귀속을 위한 주의의무 범위 확정 72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입법 73
4. 형사책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민사책임 확대 74
제 6 절 소결 75

제 6 장 Level 4, 5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77
제 1 절 서론 77
1. 인공지능의 등장 77
2. Level 4와 Level 5의 구별 실익 78
3. 논의 전개 방향 79
제 2 절 자율주행시스템과 인공지능 81
1. 인공지능의 정의 81
2. 인공지능의 분류 82
3. 인공지능의 지위 86
제 3 절 약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88
1. 서론 88
2. 운전자의 책임 90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 92
4. 자율주행시스템의 책임 92
5. 개발자 및 제조사의 책임 93
제 4 절 강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과실책임 96
1. 서론 96
2. 탑승자 또는 소유자의 형사책임 97
가. 사고 발생 유형 98
나.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98
다. 탑승자와 소유자의 부작위책임 100
3.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주체성 102
가. 민사책임과 구별 102
나. 인공지능의 동작과 행위 103
다. 범죄능력 인정가능성 104
라. 책임능력 107
마. 형벌능력에 관한 문제 109
바. 형사처벌의 이론적 근거 112
4. 인공지능의 과실 책임 114
가. 일반인공지능과 인공의식의 구별 114
나. 현행 규정 적용 가능성 115
다. 과실책임 주의의무위반 여부 116
라. 허용된 위험 118
마. 입증책임의 전환 119
바. 위법성조각사유 122
5. 개발자 및 제작자의 과실 책임 124
제 5 절 향후 입법방향 126
1. 알고리즘 유형 제한 등 기술수준을 입법화 126
2. 무과실 책임 127
3. 제조물책임법에 형사처벌 규정 도입 127

제 7 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43
-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형사상 과실책임-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2-
dc.contributor.major형사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9421-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5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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