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의 통치성 개념에서 안전장치의 역할

Abstract

이 글의 목표는 푸코의 통치성 개념에서 나타난 안전장치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통치성은 인간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통치, 아동을 인도하는 통치로부터 나아가 주권자의 통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통치성 개념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인 차원의 규율권력을 넘어서 서구 정치권력의 전체적이며 개별적인 통치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계보학적 기획의 핵심이다. 푸코는 통치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통치성은 인구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정치경제학의 지식을 참조하여, 안전장치를 통치의 기술적 도구로 삼는 특수한 권력행사의 제도, 절차, 분석, 고찰, 전술의 총체이다. 푸코는 통치성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근대 국가가 인구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통치실천을 합리화한 과정을 제시한다. 푸코는 서구 근대를 특징짓는 정치권력의 역사를 통치성의 역사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세 시기로 분류한다. 즉, 국가이성,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구별되는 각 시대의 통치합리성은 각각 고유한 지식과 권력의 결합체를 사용하여 개인을 국가나 사회의 전체에 통합하려는 목표를 수행한다. 이 글의 2장과 3장에서는 안전장치의 역사적 변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통치성의 기술적 도구인 안전장치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서구 정치권력의 전통적인 법-주권 개념과 대비되는 기독교의 종교권력인 사목권력을 특성을 논의한다. 푸코는 서구 근대 정치권력의 특수성은 기독교에서 제도화된 사목권력의 변형을 통해 특징지어진다고 밝힌다. 사목권력은 이동 중인 무리를 대상으로 내세의 구원을 목표로 하여 지도자인 목자가 양떼를 세심하고 돌보고 이끄는 권력이다. 여기서 사목권력은 특정한 목표를 향해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통치(conduite)의 역사적 원형을 보여준다. 목자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 개별 양과 전면적인 복종관계를 맺으며 무리에 속한 개별 양들 각각에 대한 앎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을 예속화하는 방식으로 개별화한다. 이 때 사목이 제시하는 내세의 구원이라는 목표가 국가이성 시대에는 건강, 안녕, 안전, 보호 등의 현세의 구원으로서 나타난다, 종교개혁 이후로 정치와 종교의 질서가 분리되면서 국가이성은 자신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고유한 통치원리를 발견해내야 했으며 국가 자신을 기반으로 하여 통치실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국가를 유지하며 국가를 구성하는 힘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가이성의 두 가지 주요한 테크놀로지를 푸코는 안전장치라 부른다. 이는 다수의 국가 간의 힘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외교-군사장치와 국력을 구성하는 국가 내부의 자원 및 현실에 대해 무제한적 통치를 행사하는 내치 테크놀로지로 구분된다. 내치가 안전장치의 계보를 탐구함에 있어 중요한 까닭은 개별과 전체, 개인의 삶의 미시적 차원과 국가의 부라는 거시적 차원을 상호적으로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개인에게 부와 안락을 제공하여 여분의 삶, 더 나은 삶(bien-être)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가의 강화를 직접적으로 결합시킨다. 인구-부로서 지각되는 개인의 노동과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는 인간의 공통의 활동, 인간이 공존하면서 나타낸는 상호활동인 교류를 통제하여 이로부터 국가의 유용성을 창출한다. 내치의 테크놀로지에 제기된 문제들을 통해 인구라는 주체이자 대상이 발견되었으며, 동시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현실의 자연성을 밝히는 정치경제학이 통치성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등장하였다. 경제학자들은 곡물부족과 식량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식량난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며 무역의 자유와 곡물 순환의 자유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곡물의 가격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적 주체가 이해관계의 주체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보장함을 전제로 한다. 안전장치는 인구에게 제기된 위험, 즉 경제학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물의 순환, 자유를 보장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4장에서 필자는 안전장치를 자유주의 통치의 가능조건이자 동시에 자유주의 통치에 내부적 위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안전장치는 인구와 경제의 자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이라는 안전공간을 통한 통치를 가능케 했다. 자유주의 통치성에서, 통치의 주요한 목표인 개인과 전체의 연결은 경제의 자연성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이 경제적 주체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와 집단의 이익 추구의 연결은 비가시적 메커니즘인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보장된다. 비로소 경제는 통치성의 직접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경제라는 실재의 자연적 메커니즘을 통해 방임(laisser-faire)해야 하는 독립적인 영역이 된다. 안전장치는 인구의 자연성, 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성이 나타내는 고유의 법칙을 존중하여 통치실천에서 나타나는 우연적 사건을 관리하며 인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무제한적 이익추구활동과 경제적 자유가 서로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이 때 주권자는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자연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구와 환경의 상호작용만이 권력이 접근할 수 있는 통치가능한 현실로서 구성된다. 하지만 자유주의 통치의 가능조건인 안전장치는 자유주의 통치성이 구조적으로 내포하는 위험이기도 하다. 통치실천에 필수적인 순환의 자유, 특히 경제를 통치하기 위한 자유를 생산해내는 안전장치는 이러한 자유를 과도하게 소비하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치를 실현하려는 목표와 모순된다. 안전장치의 작동은 점차적으로 경제현실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가의 통치도구로 변화하여 통치성의 위기를 초래한다. 푸코는 이를 1930년대 경제를 계획화하려는 전세계적인 국가적 시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치성 장치인 안전장치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통해 통치성이 새롭게 변화했다고 말한다. 푸코는 당대의 통치합리성인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안전장치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5장에서 이 글은 안전장치가 환경이라는 안전공간을 통해 사회적 현실에 개입하는 환경개입권력으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한다. 통치합리성이 표적으로 삼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안전장치는 적극적으로 주체성의 형성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해, 즉 통치합리성이 실패하게 되는 문제나 한계에 마주칠 때 안전메커니즘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인구의 사회경제적인 복합적 문제에 대처하는 권력 테크놀로지로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 통치는 환경은 시민사회라는 상호작용적 실재에 도달하려는 안전장치의 중심적인 개입지점으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주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시민사회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개인을 사회로 통합하는 비이해관계적 이해관계(lintérêt désintéressé)로도 구성되는 다양한 유대들의 긴장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통치성의 역사적 계보에서 통치합리성의 문제는 개인과 전체가 결합한 사회의 고유한 자연성을 통치하기 위해 개인의 삶을 주체화-대상화하는 문제였다. 안전장치는 통치성에 제기되는 자연성의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구의 자연성을 통치실천에 적절하게 만드는 통치의 가능조건이다. 인간이 공존하며 상호작용과 교류가 일어나는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시도는, 경제라는 실재와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안전장치의 역사적 변형을 통해 우리는 통치성의 일관된 쟁점이 국가라는 전체의 통치화 경향과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주체화-대상화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치의 과제는 사회라는 상호작용적 실재를 통치하기 위해 인구를 어떻게 대상화하고 주체화하여 통치가능한 존재로 구성해내는가의 문제이다. 동시에 푸코는 저항하는 주체의 모습을 통치성 분석 이후의 연구를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 통치성의 전제가 되는 주체는 권력관계를 전략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 존재하며 피통치자들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통치실천을 전복시킬 가능성을 늘 내포한다. 궁극적으로 푸코가 국가의 계보학과 통치성의 역사적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통치의 합리성을 이해하고 그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 개별화와 전체화의 양식을 거부하고 해방될 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Ce propos vise à analyser le rô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dans la gouvernementalité chez Foucault. Selon lui, la gouvernementalité est de ⟪conduire la conduite⟫, soit de soi-même ou bien soit de lautre, qui a pour but dintégrer le micro-pouvoir de la vie quotidienne et le macro-pouvoir du politique de létat occidental moderne. Dans le deuxième et le troisième chapitre, nous chercherons à concevoir la naissance et sa transformation historiqu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Pour ce faire, il est nécessaire de lui accéder à partir du pouvoir pastoral qui caractérise celui de politique moderne comme individualisation. Après la Révolution qui a mené la séparation entre lordre politique et celui de religieux, la raison dÉtat doit trouver son principe propre, cest-à-dire, la rationalité gouvernementale en se basant sur l⟪État⟫ lui-même afin de maintenir et puis renforcer les relations des pouvoirs qui le constituent. En ce sens, Foucault définit le dispositif de sécurité en tant que technologies de la raison dÉtat. Dune part, il consiste au dispositif diplomatico-militaire qui aide à atteindre un équilibre entre des pays, et dautre part, consiste au dispositif de police qui pratique lart de gouverner indéfini pour renforcer létat à partir de lintérieur. Une analyse de la police nous permet de mettre en lumière le mécanisme qui établit le rapport entre la micro-dimension de la vie individuelle et la macro-dimension de la richesse de létat en dégageant lutilité économique des travaux de chaque individu. À travers des problèmes soulevés vis-à-vis de la police, nous pouvons découvrir deux éléments cruciaux : la population, dune part, qui est le sujet à la fois lobjet de la gouvernementalité et dautre part, léconomie politique qui met en évidence la naturalité de léconomie. Notre projet dans le quatrième chapitre est dinterroger sur le caractère doub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qui se constitue de la condition de possibilité du libéralisme, mais du danger intrinsèque dès son apparition. Ce rôle paradoxal provoque la crise de la gouvernementalitè du libèralisme et enfin parvient à la naissance de la nouvelle gouvernementalité, le néoliberalisme. Foucault ne mentionne plus le dispositif de sécurité dans son analyse de néolibéralisme. Néanmoins, nous essayons dinsister sur la continuité du rôle de dispositif de sécurité qui se transforme en le pouvoir de milieu. Il est la réalité de la société civile qui se déroule entre lintérêt économique qui dissocie la société et lintérêt désintéressé qui intègre lun et lautre dans la société, autrement dit, cest lespace de tension entre des relations diverses. Au cours dune généalogie de gouvernementalité, lenjeu principal est comment rendre le sujet « éminemment gouvernable » dans le but de bien connecter lindividu et le total et de gouverner effica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