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형사 리니언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Cartel)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역형, 벌금 등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텔은 기업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발하기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들 간의 담합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그들만의 부당한 신뢰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1997년부터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는 한 검찰은 부당 공동행위 사범을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공정위가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선행한 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 검찰에 고발하면, 사후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전속고발권 제도 아래에서 공정위는 카르텔의 수사의 단서인 리니언시 정보까지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동안 공정위는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 공소시효를 도과시키거나 공소시효 완성시점에 임박하여 지연 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과 함께, 카르텔의 형사 집행에 많은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학계와 실무계에 널리 공유되어 2018. 11. 30. 정부는 전속고발제 부분폐지 내용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개정법률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은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은 카르텔, 특히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형사 집행의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카르텔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카르텔 중 입찰담합 사안에 대하여 최근 6년 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한 사례들과 판결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정위의 고발권 행사의 지연 실태와 고발권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행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실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살펴보고,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와 요건,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카르텔을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방향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형사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수범자 입장에서 적법절차(due process)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카르텔 형사집행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 형사 리니언시를 포함한 형사 집행 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대상자가 이미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담합사실 외의 추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와 요건을 설정하고 어떠한 효과를 부여해야 할지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리니언시 플러스(Leniency Plus 또는 Amnesty Plus) 제도와 페널티 플러스(Penalty Plus) 제도를 활용 중인데,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 내지 형사집행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형사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에게 추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할 유인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보고, 추가 담합 사실의 자진신고로 새로운 카르텔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카르텔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규제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Fair Trade Act) bans the cartel and imposes administrative sanctions, criminal sanctions such as imprisonment, fines, etc on the violator. owever, it is difficult to catch the cartel from the outside, because it is made secretly among business entities. According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KFTC) has introduced and used the Leniency Program since 1997 as a means of effectively detecting cartel among business entities and breaking their own unfair trust. Fair Trade Act empower the KFTC an exclusive right to accuse. So unfair cartel offenses will not be prosecuted unless a criminal charge is filed by the KFTC. Therefore, when the KFTC accuses violators to the prosecution while conducting an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a penalty, Prosecution Service investigate unfair cartel activities. Under the exclusive accusation system, the KFTC has monopolized Leniency information, which is a clue to investigate the cartel. The KFTC often accuse in conditions that exce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r approach completion of prescription.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KFTC causes a vacuum in the execution of a criminal. As the consciousness of this problem was widely shared with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working world on November 30th 2018, the government prepared a revised draft of the Fair Trade Act, which included the abolition of exclusive accusation system, and submitted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not properly reviewed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 1 year. The thesis starts with the view that it would be desirable to leave the vacuum of criminal execution for cartels, especially bid rigging that is highly reprehensible and punishable. First, the KFTCs accusations on the cartel were analyzed, in particular, the bid rigging cases for the last six years and the court decision of them. It also examines accusations by the KFTC are being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and standards in a consistent manner. Next, I will examine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which is being actively applied in recent practice, and review the detailed procedures,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it. The Criminal Leniency Systems needs to be activated to ensure due process and enhanc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from the standpoint of those seeking self-report.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s currently looking into providing detailed instructions similar to the Cartel Criminal Enforcement Guide-lines in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United States as part of effort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criminal enforcement procedure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study wha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and what effects should be given when voluntarily reporting additional collusions other than the ones that have already been accused and under investigation at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stage. Although practical situations can occur at any time,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prior studies. The U.S. DOJ use the Leniency Plus(Amnesty Plus) program and the Penalty Plus program.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ncorporate this into our reality and include it in the Criminal Leniency System or criminal execution guidelines. Examining specific ways to give incentives to report voluntarily additional collusions in the process of criminal execution and looking at the benefits of the Leniency Plus may help to detect and regulate cartels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