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평가 결과간의 상관관계 분석

Abstract

공공기관은 공공성(public)과 기관(institution)이라는 개념의 결합으로, 공공성을 위해 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위탁한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일정 기준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간 성과계약을 통하여 사후적 성과를 점검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평가제도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평가 제도를 둘러싸고 규모가 큰 기관이 평가에 유리하다거나,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환경이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피평가대상인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강소형 기관 79개를 대상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의 비율과 경영평가 결과 및 경영관리, 주요사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객만족도는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관리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관의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은 경영관리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쳤고, 경영평가 결과와 주요사업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는 기관별 신규채용 실적과 고객만족도 모두 지표로 설계되어 있음으로써 두 지표 모두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지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비율이 경영평가 총 점수와, 경영관리 및 주요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나타내는 고객만족도와 정원 중 신규채용 인원 비율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관리, 주요사업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 제도는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의 수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의 주요사업이나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활동 등이 경영평가 제도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됨에 따라 기관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준정부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설계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지만 비계량지표로만 평가할 뿐,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계량지표는 기존의 지표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 평가항목은 동일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량지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영평가제도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피드백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한 해 동안의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관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기관이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개선,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Based on Article 48 of the Act on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dminister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ually to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has served as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at provides performance incentives by checking ex-post performance through performance contra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However, public opinion surround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continued, for example it is more advantageous for large-scale institutions to get higher grade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r it focuses on profitability rather than publicnes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looks into correlation between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effort of creating new job and management evaluation targeting fund management-type, consignment-executive quasi-governmental and medium-small type institutions that are the subjects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s a result,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s an external characteristic, affects all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usiness management. while the ratio of new employment not affects all three dependent variables of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usiness management, and major businesses. In other words,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s not designed to focus on the publicity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evaluation system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the publicness of institu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different evaluation indicators and system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o that evaluations can be focused on publicness rather than profitability. Second, in order to emphasize the publicity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design indicators that can realize social values, but to design indicators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social values.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feedback role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o enable sustainabl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