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확산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Abstract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지방정부가 개별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여 지방정부 간 정책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 지방정부 간 정책의 다양성과 이질성 보다는 유사성과 동질성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정부 간 유사한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정책확산의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영향요인을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상위 지방자치단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인지, 고유한 속성을 의미하는 내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2015년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확산되고 있는 청년기본조례이며,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정책확산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사건사분석(EHA)을 활용하였으며, Kaplan-Meier 분석과 Cox 비례위험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적 요인 중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여부, 동일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이 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조례제정 기초지자체의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 중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로는 인구, 지자체장의 정치이념, 청년인구의 비중이 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인구의 비중, 즉 청년기본조례와 관련한 정책대상집단의 비중이 클수록 조례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정책대상집단의 비중이 작을수록 조례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 단점정부 여부, 청년인구의 순이동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아직 큰 반면, 기초지자체들 간에 광역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전국적 범위에서의 상호 영향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정책채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여건 중 인구와 지자체장의 정치이념이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례제정의 역량 측면에서, 재정적 여건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인구로 표현되는 지자체의 규모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자체장의 의지와 관심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채택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측면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인구 비중의 경우 9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할 뿐이며, 청년인구 순이동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에 있어 외부적 영향을 받아 정책이 확산되는 영향은 큰 반면, 정책의 필요성 측면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이들의 분포 및 이동양상 등 정책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의 필요성 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ntinuous pursuit for increased local autonomy allows local governments to make policy decisions which reflect their local specificities, thereby expanding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polic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However, in many cases, similarities and homogeneities are observed more than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local governments policie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phenomenon of policy diffusion, I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diffusion of similar polic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by dividing the influence factors into external factors and internal factors, I tried to find out whether local governments adopt policies under the influence of external (higher municipalitie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or the influence of internal factors which mean their own attributes. The analysis target is the Youth Basic Ordinance, which has been spreading among local governments since 2015. As an analytical method, the event history analysis (EHA), which is widely used in policy diffusion research, was used, and Kaplan-Meier analysis and Cox proportional risk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external factor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youth basic ordinances were the enactment of ordinances of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and the percentage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Youth Basic Ordinance among the same regional local government. The propor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which enacted the ordinance in the country as a whole was not significant. Second, among the internal factor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Youth Basic Ordinance are the population, the political ideolog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nd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among residents. It is noteworthy that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the youth population, that is,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policy target groups related to the Basic Youth Ordinance, the lesser the likelihood of ordinance enactment. Fiscal independence rate,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is unified government or not, and the net migration rate of the youth population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Th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till great influence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to basic local governments. Second, among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presumed to be considered when adopting a policy, the population size is important, whereas the fiscal independence rate is not. Also, the will of local governments head officer is important. An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there were some political intentions when enacting the Youth Basic Ordinance. Third, there are reasonable doubts that local governments didnt really considered the rational aspect when enacting the Youth Basic Ordinance. The variables indicating the policy target group were found out to be insignificant. Although it was relatively easy to get data regarding the policy target group, youth population, the ordinances were found out to have been enacted without regarding those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