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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충격이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대응 : The effects of health shock on labor supply and income and household coping strategi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태진-
dc.contributor.author양동욱-
dc.date.accessioned2020-05-19T08:01:03Z-
dc.date.available2020-05-19T08:01:03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007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7939-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0078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2020. 2. 이태진.-
dc.description.abstractFinancial protection to protect households from financial risks due to health problems is one of the main goals of the health system. The role of the health systems is not just about improving health. Sound systems also ensure that people are protected from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illness and death, or at least from the financial risks associated with the use of medical care.
In Korea, financial protection has been mainly discussed in terms of expanding benefit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Expanding coverage in terms of medical spending lowers financial barriers to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and helps prevent households from financial risks. However, it cannot protect against the lowering labor supply and loss of income resulting from health problems. In particular, there is no public sickness benefit in Korea, so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loss of income due to health problems is only limited. In most cases, financial hardship due to health problems is entirely borne by the household. In this context,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severe health problems on labor supply and income is essential for public health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severe health problems on labor supply and income and the household coping strategies in a causal way. It also aims to analyze the financial consequences as a result of financial risks and household responses to health shock and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income (ability-to-pay) changes to these.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health shock was used as a severe health problem that wasunexpected and needed urgent treatment. At the data level, it was defined as the occurrence of severe diseases such as cancer, heart disease, and cerebrovascular disease.

In Part 1, the causal effects of health shock on labor supply and income were estimat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GDD)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As a result, health shock negatively affected the labor supply and personal earned income, which in turn negatively affected household earned income. On the other hand, unearned household income increased at the time of the health shock. As a result of the subgroup analysis, women were more negatively affected than men in terms of labor supply, and men were more negatively affected than women in personal earned income. In the case of household earned income, the group with the lowest economic level at the baseline is the most vulnerable.
In Part 2-1, the causal effects of health shock on spousal labor supply was estimated using PSM and GDD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in most cases, health shock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labor supply or personal earned income of the spouse. However, in the long run, spouses who were working at the baseline had a positive impact on personal earned income. Overall, the results of Part 2-1 did not show any additional worker effects or caregiver effects explicitly.
In Part 2-2, the householdʼs financial coping strategies after health shock were analyzed. The financial coping strategies were to analyze changes in non-medical consumption, savings, and sub-items of unearned household income (real estate/property income, financial income, social insurance, private insurance,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and other income). GDD was used in estimation, and Tobit model analysis was also performed considering some of the dependent variables with left censored. The results showed that health shock had a positive effect on unearned household income and private insurance-related income at the time of the health shock, mainly due to the benefit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result was relatively consistent in the subgroup analysis. On the other hand, household non-medical consumption (household consumption except medical spending) remained at a similar level before and after the health shock.
In Part 3, the financial consequences as a result of financial risks and household responses to health shock were analyzed, and the contribution of income (ability-to-pay) changes to the financial consequences was assessed using the decomposition method. The financial consequences were measured by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and the share of out-of-pocket spending in ability-to-pay (SHARE). As a result, the health shock ha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CHE and SHARE. Notably, the financial consequences were the worst at the time of the health shock, when medical expenses were concentrated, but the amount decreased over time.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income changes to deteriorated financial consequences after health shock, the financial consequences when households maintained their income as the level of that before health shock were calculated and compared with the previous results. As a result, income change (income loss) factor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worsened financial consequences, which grew more significant over time after health shock.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severe health problems led to considerable financial hardship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in causal terms. In particular, it is meaningful that the loss of income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 deteriorated financial consequences when severe health problems occur.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protection, which is one of the main goals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and health systems, it is essential not only to expand benefit coverage of NHI but also to secure the loss of income due to health problems. The author hopes that further studies and discussions will become more activ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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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건강문제로 인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는 보건체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보건체계의 역할은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좋은 체계는 질병이나 죽음에 따른 결과 또는 적어도 의료이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재정적 보호는 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의료비 지출 측면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장벽을 낮추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구가 재정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건강문제 발생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나 중단, 그로 인한 가구의 소득상실은 보호하지 못한다. 특히 한국은 공적 상병수당제도가 없어 건강문제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문제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경우 온전히 당사자와 그 가구의 부담으로 남아있다. 재정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건강문제가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심각한 건강문제의 발생이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가구의 대응에 대해 인과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건강문제로 인한 재정적 위험과 그에 대한 가구의 대응의 결과로서 가구의 재정적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가구의 소득(지불능력) 변화 요인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심각한 건강문제를 건강충격의 개념으로 사용했고, 자료분석에서는 구체적으로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중증질환의 발생으로 정의했다.
분석1에서는 건강충격이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성향점수매칭과 일반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강충격의 발생은 개인의 노동공급과 근로소득에 음의 효과를 보였고, 그에 따라 가구근로소득에도 음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비근로소득은 건강충격 발생 시점에 대조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증가하였다. 하위집단 분석 결과, 노동공급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음의 효과가 더 컸고, 개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음의 효과가 더 컸다. 가구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가구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건강충격에 가장 취약함을 보였다.
분석2-1에서는 건강충격이 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성향점수매칭과 일반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강충격의 발생은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노동공급이나 근로소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건강충격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노동공급 중이던 배우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개인근로소득에 양의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노동자효과나 간병인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되진 않았다.
분석2-2에서는 건강충격 발생 이후 가구의 재정적 대응을 분석했다. 이때 재정적 대응으로 비의료성 소비지출, 저축액, 가구비근로소득의 세부 항목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모형에는 일반화 이중차분모형을 이용했고, 일부 종속변수의 경우 좌측 중도절단된 것을 고려해 토빗모형 을 이용했다. 분석 결과, 건강충격의 발생은 당해연도의 가구비근로소득과 민간보험 관련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이는 주로 질병 발생으로 인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의료비를 제외한 가구의 소비지출(비의료성 소비지출)은 건강충격 발생 전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모형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3에서는 건강문제로 발생한 재정적 위험과 가구의 대응에 따른 결과로서 가구의 재정적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분해 방법을 이용해 가구의 소득(지불능력) 변화의 측면에서 그 기여 정도를 측정했다. 이때, 재정적 결과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건강충격 발생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에 큰 증가를 가져왔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는 건강충격 발생 시점에서 재정적 결과가 가장 나빴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감소했다. 악화된 재정적 결과에서 소득변화 요인이 기여하는 바는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기 위해 가구가 건강충격 발생 이후에도 건강충격 발생 이전의 소득수준(지불능력)을 유지했을 경우의 재정적 결과를 계산하였고, 이를 앞선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악화된 재정적 결과에 소득변화(감소) 요인은 상당한 정도를 기여했으며, 건강충격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 커졌다.
결론적으로, 건강충격은 개인과 가구에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것을 인과적 측면에서 확인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했을 때 악화된 가구의 재정적 결과에는 의료비 지출뿐만 아니라 소득상실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적 보호라는 보편적 건강보장과 보건체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측면의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소득상실에 대한 보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와 후속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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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목적 5
1.3.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2.1. 재정적 보호(Financial Protection) 9
2.1.1. 재정적 보호에 대한 논의 9
2.1.2. 재정적 보호 측정 방법 11
2.1.2.1. 재난적 의료비 지표 13
2.1.2.2. 빈곤화 지표 14
2.1.3. 건강문제로 인한 소득상실과 재정적 보호 16
2.1.4. 한국에서의 재정적 보호 19
2.1.4.1. 보장성 강화 19
2.1.4.2. 건강문제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보장 20
2.1.4.3. 재정적 보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23
2.2. 건강과 노동공급 및 소득의 관계 25
2.2.1. 건강문제가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친 영향 27
2.2.2. 건강문제가 가구 재정에 미친 영향과 가구의 대응 28
2.2.2.1. 노동공급 측면의 대응 30
2.2.2.2. 재정적 대응 32
2.3. 인과적 추론을 위한 준실험적 연구 설계 35

제 3 장 연구의 구성 39
3.1. 건강충격의 정의 39
3.1.1. 자료 수준에서의 건강충격 정의 41
3.2. 자료원 44
3.3. 연구의 개념틀 46

제 4 장 건강충격이 개인의 노동공급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51
4.1. 연구 방법 51
4.1.1. 주요 변수의 정의 51
4.1.2. 분석대상자 선정 53
4.1.3. 분석 모형 57
4.1.4. 하위집단 분석 60
4.2. 연구 결과 62
4.2.1. 매칭 결과 62
4.2.2.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66
4.2.3. 하위집단 분석 결과 70
4.3. 소결 88

제 5 장 건강충격에 대한 가구의 대응 93
5.1. 건강충격에 대한 가구의 대응- 배우자의 노동공급 94
5.1.1. 의 분석 방법 94
5.1.1.1. 주요 변수의 정의 94
5.1.1.2. 분석 대상자 선정 94
5.1.1.3. 분석 모형 97
5.1.1.4. 하위집단 분석 99
5.1.2. 의 분석 결과 100
5.1.2.1. 매칭 결과 100
5.1.2.2.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 107
5.1.2.3. 하위집단 분석 결과 110
5.2. 건강충격에 대한 가구의 대응 - 재정적 대응 121
5.2.1. 의 분석 방법 121
5.2.1.1. 주요 변수의 정의 121
5.2.1.2. 분석대상자 선정 123
5.2.1.3. 분석 모형 123
5.2.1.4. 하위집단 분석 126
5.2.2. 의 분석 결과 126
5.2.2.1. 하위집단 분석 결과 132
5.3. 소결 137

제 6 장 건강충격으로 인한 소득변화가 재정적 결과에 미친 영향 141
6.1. 연구 방법 141
6.1.1. 주요 변수의 정의 및 분석 모형 141
6.1.2. 분석대상 선정 146
6.2. 연구 결과 148
6.3. 소결 153

제 7 장 강건성 검정 (Robustness check) 157
7.1. 분석대상자 선정 조건의 변경 158
7.2. 추가분석 결과 159
7.2.1. 건강충격이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159
7.2.2. 건강충격에 대한 가구의 대응- 배우자의 노동공 급 167
7.2.3. 건강충격에 대한 가구의 대응- 재정적 대응 179
7.3. 소결 184


제 8 장 고찰 및 결론 185
8.1. 분석 결과에 대한 고찰 186
8.2. 연구의 제한점 192
8.3. 결론 및 제언 195


참고문헌 199

부 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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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614-
dc.title건강충격이 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대응-
dc.title.alternativeThe effects of health shock on labor supply and income and household coping strategie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department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dc.description.degreeDoctor-
dc.date.awarded2020-02-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0078-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2▲000000000044▲00000016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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