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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간 대체관계에 관한 연구 :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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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지연
Advisor
김상헌
Issue Date
2020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20. 2. 김상헌.
Abstract
국민들이 매월 받는 근로소득 명세서를 보면 이미 많은 세금 및 보험료가 빠져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납부액도 여기에 포함된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세금이 아닌 연금 보험료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처럼 인식하고 달갑지 않아 한다. 우리가 매월 국민연금을 냄으로써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액을 받으면 큰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논란이 심각하고,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필요소득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은 수차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단행되었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일반국민들에게 관심이 뜨거웠으며, 대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개혁이었다.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하여 생각해볼 때, 국민연금은 노후대비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한 다른 저축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특히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수령받는 개인연금에 대한 납입을 늘려 국민연금만으로 불충분한 노후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동경제학에 근거하여 생각해볼 때, 인간의 근시안적 행태, 동태적 비일관성, 자기통제의 오류(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 손실회피 성향에 의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로 인해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 저축을 늘리지 않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가설의 자산대체효과 보다는 행동경제학이 한국 현실에 더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행동경제학이다. 인간의 저축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생애주기가설과 행동경제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Friedman (1957)의 항상소득가설에서 출발한 생애주기가설은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진 개인이 자신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소득 및 소비를 계획하며, 저축을 하는 것의 목적은 은퇴 후 지속적인 소비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는 것으로 본다. 이 이론은 개인이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를 평탄하게 한다고 예측하며, 인간의 저축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연금 혹은 저축관련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 행동경제학이 있다. 행동경제학에 의하면, 인간은 전통경제학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근시안적 행동으로 인해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기 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면하지 않은 미래보다는 현재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태적 비일관성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인간은 자기통제 오류를 보이는데, 계획자와 실행자 간 갈등에서 대부분 실행자가 이기는 심리적 기제에 의해 은퇴를 위한 저축에 실패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회피 성향에 따라 인간은 손실을 미래의 이득보다 더 크게 느끼는 편향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두 이론 중에서 행동경제학이 인간의 저축행위에 대한 설명력이 높으며, 생애주기가설에서 논의하는 합리적인 행태보다는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3개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정했고, 두 번째 연구가설은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수준별로 상이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세 번째 연구가설은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개인연금 저축을 늘릴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대별로 상이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가설은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연구가설이며, 세 번째 연구가설은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4~20차 노동패널조사자료이며, 실증분석 방법은 패널분석(패널토빗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이다. 노동패널조사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번씩 추적조사하며, 조사내용은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이다. 노동패널은 국내유일의 노동관련 가구패널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연금 적립액(연금저축)이며, 독립변수는 모형에 따라 상이하다.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를 사용했고, 두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교육연수’,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3-1 연구가설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3-2 연구가설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더미변수’, ‘40~50대 연령 더미변수’, ‘두 변수 간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였다. 통제변수는 연령, 성별, 교육연수, 총소득, 주택자가여부, 월평균생활비, 총자산, 시간추세를 선정했으며, 모형별로 통제변수는 하나씩 제외된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평균효과의 측면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가 개인연금 저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모형2의 경우,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연수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교육연수와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저축이 감소하는데, 교육연수가 높아질수록 제도변화 이후의 개인연금 저축 감소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모형3-1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변수는 OLS,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등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연구모형3-2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와 40~50대 연령 간 상호작용항 변수는 고정효과모형을 제외한 모든 모형에서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 이후 개인연금 적립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40~50대 연령일수록 개인연금 적립액을 더 증가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혜택이 감소하는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들은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대표적인 사적연금 중 하나인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행동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근시안적 행동, 동태적 비일관성, 손실회피 성향, 자기통제의 오류 등으로 인해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입증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 관련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비합리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분석결과가 상반되게 도출되었다. 즉, 2007년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개인연금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연령일수록 10~30대 연령에 비해 개인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에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변화에 따라 더 민감하게 대응하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저축관련 의사결정에 관해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생애주기가설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검증하였고, 행동경제학 이론을 검증한 실증연구들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패널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이론을 입증한 의의가 있다.
The national pension reform has been carried out several times and is still in progress. In particular,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in 2007, which was execu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as a hot topic for the public and a reform that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Based on the life cycle hypothesis, individuals may have felt anxious about the 2007 national pension reform in which the replacement rate is lower because national pensions are almost the only means for retirement in Korea. Therefore,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will seek other savings to prepare for their retirement, and in particular, they will increase the savings of personal pensions that are continuously received at a certain amount each month to prepare for insufficient retirement. On the other hand, based on behavioral economics, although it is reasonable to increase personal pension savings, it is expected to show unreasonable behavior without increasing personal pension savings, due to the concept of human shortsightedness, dynamic inconsistency, errors in self-control, and the concept of loss aversion. This study assumes that behavioral economics could be applied more appropriately to Korean reality than life cycle hypothes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behavioral economics. The life cycle hypothesis and behavioral economics are the representative theories that explain human saving-related decisions. The life cycle hypothesis, starting from Friedman's (1957), is that rational individuals with complete information plan their income and consumption over their entire life cycle, and the purpose of saving is to accumulate assets for continued consumption after retirement. This theory predicts that individuals flatten consumption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ycle. Another theory that explains pension or savings decisions is behavioral economics. According to behavioral economics, by using experimentation, it systematically explains that humans may not always be as rational as traditional economics claims. Humans tend to focus on current consumption rather than to save for the future because of myopic behavior, and they also exhibit dynamic inconsistencies that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current situation than to the future. In addition, humans show self-control errors, which often fail to save for retirement due to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most implementers win in conflict between planners and implementers. Finally, depending on the loss aversion propensity, humans also tend to feel losses greater than future gains. This study empirically attempts to test that, among the two theories, behavioral economics has a high explanatory power for human saving behavior and is more likely to show irrational behavior than the rational behavior discussed in the life cycle hypothesis. The data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are labor panel survey during 2001-2017, and the empirical analysis method is the panel analysis (Panel Tobit model,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The dependent variable in all hypotheses is personal pension saving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depends on the model. In order to test the first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hich is dummy variable was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o test the second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education level, interaction term between two variables were used. In order to test the third research hypothesis, in the case of the 3-1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was used, and in the case of the 3-2 research hypothesi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nd interaction term between two variables were used. The control variables were age, gender, education level, total income, housing status, average monthly living expenses, total assets, and time tre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1,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dummy variable) that is our interest of study was found to be positive in all models,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in terms of the average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2007 national pension institutional change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al pension sav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2,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as significant in the negative direction in all models, and the education level variable was positive in all models. The interaction term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in all models. Therefore, personal pension savings have decreased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in 2007. As the number of years of schooling increases, the amount of savings in personal pension after the 2007 system change also increa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3-1, targeting only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the 2007 national pension policy change was significant in positive direction in all models including OLS, fixed effect model and random effect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hypothesis 3-2,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and thos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re found to be positive in all the models except the fixed effect model. Therefore, this result means that since the pension system changes in 2007, personal pension reserves have increased, and those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are more likely to save for their personal pensions after the 2007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s than younger individuals. Although it is a rational response to increase personal pension savings after policy change, where the benefits are decreasing,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tend to show irrational behavior which follows behavioral economics by using panel analysis. In addition, the study shows that higher education levels who have more information can correct some of the irrational behavior concerning savings-related decisions. When only the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are targeted,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contradictory. In other words, since the national pension system changed in 2007, personal pension savings have increased, supporting the life cycle hypothesis. In addition, the group of personal pension subscribers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has increased their personal pension savings compared to younger individuals. To date, most empirical studies on savings-related decision making have been tested depending on the life cycle hypothesis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studies using behavioral economic theory have been lack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es the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can be applied to the savings-related decision making of Korean national pension subscribers.
Language
kor
URI
http://hdl.handle.net/10371/168077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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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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