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사회정보화 현황과 과제 ;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Abstract

최근 국가정보화에 관한 문제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비단 서구의 선진국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수많은 개발도상국가들 역시 이 문제에 관하여 선진국들에 못지 않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하나의 전세계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같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정보고속도로 개념의 이면에는 디지틀화된 정보 하부구조의 신속한 도입과 전세계적 정보 네트워크와의 연계의 구축이야말로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 필수요건이라고 보는 신념이 놓여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그들의 경제적, 산업적, 재정적 기초의 부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첨단 정보테크날러지의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의 국가 재정자원을 투입하면서 정보사회를 향한 전지구적 동경의 물결에 주저없이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이러한 꿈, 즉 핵심적 기술 기반으로서의 현대적 국가 정보 하부구조를 건설함으로써 풍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시급히 도약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이상은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문들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발도상국들의 정보화 과정은 많은 경우 그다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맥락에서 침단 정보 하부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종종 기대한 만큼의 정치사회적 혜택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Park, 1990). 다시 말하면 정보 테크날러지의 사회정치적 잠재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동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