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자료 : 독일칼텔법(1957년7월27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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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희철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2,pp.369-408
Abstract
企業集中과 獨占化現象은 近代資本主義經濟의 成長過程에서 나타난 必然的 現象이었으며、自由競爭의 原 理를 그 存立의 기초로 하는 各 企業이 때로는 横的으로 同種企業間에서、 때로는 縱的으로 生產過程에서 復雜한 合縱連衡올 하는 것은 오늘날 오히려 常態로 되어 있다。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國民經濟의 構造의 變革을 가져오고、獨占的 企業과 消費者와의 利害의 對立을 더욱 深刻한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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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1, Number 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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