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자료 : 사회보장의 국제적 최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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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2, pp.409-440
Abstract
우리들 人間은 社會生活을 하고 있다. 社會生活을 營爲함에 있어서 여러 社會的 價値 卽 啓蒙, 尊敬, 權力 受情等을 追求한다. 그러나 먼저 人間의 基本的인 生活條件인 衣·食·住에 對한 保障을 必要로 하여 疾病, 廢疾에 對備한 醫療의 施設이 있어야 하겠다. 社會保障立法은 이와 같은 인간으로서, 또한 國家의 國民으로서의 最低生活을 國家가 保障하여야 하는 當然히 規制되어야 할 必要不可缺의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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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1, Number 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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