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 (1) 군정법령의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다는 판례

Abstract

〔事實〕 公報室長은 擅紀四二九二年 四月三十日字로 軍政法令 第八八號에 依據하여 ??鄕新即의 發行許可를 取消하였고(I)、이에대하여 原吿 京鄕新聞發行人은 同新聞의 發行許可取消(廢刊)의 行政處分収的满求亦訟과 同行政處分의 執行停止假服處分申請을 서울商等法院에 提起하였다。同法院은六月二十日字로 被告 公報室長에 대하여 「京鄕新聞의 發行許可収消의 行政處分의 換行을 停止한다」는 決定을 내렸고、이에 대하여 公報室長은 同日字로 다시 來鄕新間의 發行許可取消處分(廣刊處分)을 撤回하는 同時에 同新聞의 無期亭刊處分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