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 영미회사법에서의 ultra vires 이론

Abstract

英美會社法1)에서는 會社의 定款(2)에 定，하여진 目的의 範圍內에서만 能力을 가지는 것으로、定款에 定하여진 目的과 關聯이 없는 行爲를 그 能力外£:3 vires)에 있다고 하여、그 效力을 論하는 理論이 있 다 (3)。ultra vires {beyond the powers) 는 intra vires (within the powers) 에 對하는 것으로、uhra vires 行爲

는、會社의 行爲가 아니므로 無效라고 하여 社員인 株主를 保護하는 것이 傳統的인 立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