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정희철 저: 상법 1

Abstract

現行依用商法은 商行爲中心虫義를 取하고 있어 商行爲 槪念이 商法의 金編을 通하여X로는 基礎槪念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이것은 商法이 擬制商人(四條二項 및 五二 條二項)制度를 規定하고 있는 點및船舶法三五條에 依한 海商編規定의 擴人準用等의 點에서 이미 脸系-m의 不完金 性올 內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經濟生活의 變動에 따르 는 企業界의 需要가 特別商事法規의 增加를 衡來케 하고 있으며、이것은「商法」의規律對象의ai으로볼때데足性 의 貧困을 意味하고 同時에 體系h의 再吟味를 必耍로 하게 한다.이와 같은 商法典의 體系的不聪性은 結局 學者들 의 學問的인It系에依하여 補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