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 (3) 법률 제120호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 비평

Abstract

〔事實〕 原告는 擅紀 四二七八年 七月 1 日 當時의 所有考인 日本*八 藤井伊助로 부터 同人所有 不動產울 買受하였으나 그 所有權移轉登記를 完了치 못한체 八、一 五解放을 맞이하여 美軍政이 實施되자 (1) 本件不動產은 軍政法令에 依하여 敵 產으로 認楚되었음으로 (2)(3) 原吿는 美軍政當^에 訴請하여 擅紀 四二八 一 年 九月 九日에 所有權의 確認을받 고 그登 記節次까지 完了한바 있음에도, 不拘하고 被얍(國)는 禮紀 四二八三年 四月 八日에 法律 第吞二十號「簡晶節次에 依한 .歸層解除決矩의 確認에 關한 法揮 J (以下 法作 第百 二十號라 略稱한다)를 制定公布하고 原吿의 右 不動產에 對한 所有 權을 否認함으로 原告는 被告를 相對로 所有權의 確認判決을 얻기 爲하여 本訴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