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韓日) 미디어연구(硏究)의 새로운 방향(方向) ; 정보네트워크 기반의 사회경제시스템

Abstract

인터넷 보급과 정보기술의 진전에 의해 도래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 사회에서는 Linux 등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보이듯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의미로서의 부가가치에 환산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경제활동이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종래와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적 교환 등 별도의 인센티브에 의해서도 글로벌한 협동이 실현되고 있다는 맹아로 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교환시스템과 사회적 교환시스템을 거론하며 정보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 양자가 어떠한 변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틀을 논하기로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논의에 사용하는 두 가지의 틀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나는 Willi없TIson(2000)이 고찰하고 있는 신경제학적 틀이다. 다른 하나는 쿠몬(公文, 2001) 이 논하고 있는 정보문명론적 틀이다. 제2절에서는 이 두 가지 틀이 융합함으로써 사회시스템의 이행이 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3절에서는, 제2절에서 나타낸 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예로서 Barow(1996) 및 일본정부의 e-Japan 중점 전략을 다루어 각각의 평가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향후 과제로서 제도설계의 본연의 보습과 비즈니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