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와 정보민주주의: 개념, 이론 및 정책의 비교

Abstract

정보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정보화사회가 20세기 후반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 ICT) 혁명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컴퓨터의 정보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의 고도화로 비롯된 ICT혁명은 마침내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 지구적 차원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정보화사회는 바로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정보화사회에 관한 모든 이론적 · 실천적 논의는 어떤 형태로든지 ICT와 연관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화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도 예외는 아니어서 ICT의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한 관심은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 담론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ICT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이용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예를 들면, Arterton, 1987; Becker, 2000; Browning, 1926; Doctor, 1994; Hacker & van Dijk, 2000a; Hague & Loader, 1999a; Tsagarousianous et al., 1998). 이러한 논의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련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경우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개념이 다양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처럼, 정보화사회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들도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전자민주주의 (electronic democracy)로 대표되는 논의들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민주주의 (information democracy)로 지칭되는 논의이다. 전자민주주의가 ICT혁명으로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교환이 활성화되고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유도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된 것이라면, 정보민주주의는 ICT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정보격차의 심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