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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판례일람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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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일영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1,pp.109~131
Abstract
국제연맹하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1921년 창설이래 1939년 제2차대전발발까지 도합 61건을 심리하였는데 그중 28건은 권고적 의견청구였고 나머지 33건이 분쟁사건이었다. 단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즉 선결적 항변과 판결문해석청구는 미가산). 이에 비하여 국제연맹하에 1946년 재조직된 현 국제사법판결소에는 1949년 2월현재 도합 40년이 제기되었다. 이 중 권고적의견청구가 10건, 분쟁사건이 20건이 달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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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2, Number 1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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