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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연방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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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남진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2,pp.407~446
Abstract
4월혁명의 결실의 하나인 6월15일의 헌법개정에 의해 우리 헌법에도 그 제8조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기로 되어 있다. 물론 헌법하에서도 제811조가 규정한 헌법위원회가 있었고 그것이 수시로 법률의 위헌심사를 담당하여 왔던 까닭에 개정헌법상의 헌법재판소도가 우리 헌법사상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헌법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소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헌법위원회와는 상이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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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02, Number 2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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