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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Papers (저널논문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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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2022-03	New Asian Regionalism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Lee, Jaemi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Vol.25 No.1, pp.191-194	DOI
2022-02	플랫폼법 박상철 저스티스, Vol.188, pp.347-406
2022	공원특례사업에서 시행자지정처분의 법적 효과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2, pp.115-144	DOI
2022	가처분 발령에서 공익(公益) 요건에 관한 검토 전원열 민사소송, Vol.26 No.3, pp.461-502
2022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한국의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과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을 중심으로― 권영준 지식재산연구, Vol.17 No.3, pp.137-184	DOI
202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해산청구 - 해산청구의 보충성을 중심으로 - 권영준 비교사법, Vol.29 No.4, pp.191-216	DOI
2022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효력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론 이종혁 가족법연구, Vol.36 No.3, pp.101-148
2022	암호자산 등 암호키로 접근통제되는 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토대: 재산권, 계약, 체화를 중심으로 박상철 법경제학연구, Vol.19 No.3, pp.455-486	DOI
2022	[번역문] 이상주의도 자연주의도 아니다 ―법의 관념성 이론이 나아갈 길에 대하여― 이성범 법철학연구, Vol.25 No.2, pp.485-522
2021-12	부정경쟁방지법 사건도 관할집중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 Vol.62 No.4, pp.125-208	DOI
2021-12	법관의 법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전상현 헌법학연구, Vol.27 No.4, pp.437-484	DOI
2021-11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법의 과제 이정수 상사법연구, Vol.40 No.3, pp.201-257
2021-11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도입에 관한 검토 전원열 인권과 정의 No.501, pp.110-138	DOI
2021-10	이홍훈 대법관의 사법철학: 정의와 평화를 향하여 공두현 저스티스, Vol.186, pp.233-288	DOI
2021-10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산업재산권 No.69, pp.397-450	DOI
2021-09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정상화, 구심력, 미래 – 송석윤 헌법학연구, Vol.27 No.3, pp.377-411
2021-09	연속과 불연속 – 5･16 쿠데타와 헌법적 단층 – 조동은 헌법학연구, Vol.27 No.3, pp.1-46	DOI
2021-06	국제 M&A 거래의 준거법에 관한 시론 정준혁 국제사법연구, Vol.27 No.1, pp.273-306
2021-04	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Vol.27 No.1, pp.147-199	DOI
2021-03	대법원의 조직과 상고제도의 변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공두현 사법, Vol.1 No.55, pp.665-779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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