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特性論 및 勞動過程論을 導入한 賃金隔差의 새로운 解釋

Abstract

몇년 전까지만 해도 韓國은 대만과 더불어 所得分配가 공평한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나 다수의 국민들이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 소득분배의 개선을 열거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소득분배문제가 최근에 이르러 시급한 課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위해 불균형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온 결과 사회계층간·경제부문간·지역간 불평등과 불균형이 과도하게 누적됨으로써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容認度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즉, 그동안 成長과 效率의 이름아래 分配와 衡平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으며 유인의 이름아래 각종 불평등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 적극적으로 助長되었다. 그 결과 노동자와 자본가간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상호간 또는 자본가상호간의 사회계층간 불평등과 이에 따른 葛藤이 지나칠 정도로 심화·누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