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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勞動法 改革推進의 現況과 韓國勞動政策에 주는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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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秉南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04, pp. 73-91
Abstract
세계 제 2차대전 후 전세계에 정치·경제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던 미국은 1970-80년대를 거치며 국제경제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 정치적 위상 또한 점차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최근 선진공업국중에서는 비교적 빨리 불황의 늪을 탈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WTO를 창설하는 등 세계 경제를 재편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미국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여전히 미국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으로 인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다. 그 구조적 취약점이란 R&D투자 미비, 투자보다는 소비를 촉진하는 세금정책, 기초교육의 부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미국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미시부문에서 기업체의 조직 및 경영방식이 舊時代的이라는데 있다. 과거와는 달리 금융이나 기술 뿐 아니라 이제는 인적자원이 바로 국제경쟁력제고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적지원의 개발, 활용, 그리고 의사결정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적 인적자원 경영, 그리고 노사 파트너쉽제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기업조직과 운영방식 뿐만이 아니라 노동관계 제반법규들도 미국경제의 낙후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노동관계 주요 법규들은 1930년대식 테일러리즘 내지는 포디즘의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에 기초한 구시대의 유물들로서 세계화추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산방식, 조직개혁, 경영방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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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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