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동희; 오정석
Issue Date
2008-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정보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informa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Vol.18 No.2, pp. 19-29
Abstract
정부의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함에 따라 사업자가 정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IMT-2000 출연금의 과대성을 계기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으며, 머지않아 주파수가 재분배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또다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MT-2000 및 과거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살펴보고 논란의 원인이 된 산정식의 오류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할당대가 산정식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2997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Business School (경영대학/대학원)Institute of Information and Operation Management (경영정보연구소)Journal of informa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경영정보논총)Journal of informa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vol.18(1/2) (2008) (경영정보논총)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