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協議會의 發展方向에 관한 硏究 -­團體交涉과의 關係를 中心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영참가제도로서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우리나라 기업내 노사관계시스템의 변환과정에 있어서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체교섭은 노사간 이해대립 사안의 교섭을 담당하는 제도인 반면에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이해공통 사안의 생산적 협의를 담당하는 제도로서 양자는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그 태생이 반노조 기구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노조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하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즉, 노사협의회의 설치 동기가 戰前일본이 자주적 노동조합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대기업에 설치했던 공장협의회와 유사하고(최장집, 1988), 노사협의회의 운용 실태를 보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거나(배무기, 1989),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보다는 노사협의회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배무기, 1991; 김영종, 1992) 는 것이다. 노동운동권에서도 노조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노사협의회가 형해화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