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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地域 택시運輸業의 勞使關係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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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宋秉軾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노사관계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07, pp. 141-169
Abstract
정부가 1996년 4월에 신사관계구상을 발표함에 따라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6월에 개최된 제 83차 ILO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임되었고, 또한 OECD가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6년 5월에 출범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2대 개혁과제를 선정하였고, 7월에는 노사 양측이 노동관계법 개정 및 노사관계제도 개선의 7대 기본원칙과 주요부문별 개혁방향 및 입법일정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노사관계발전 대토론회가 개최되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관계 개혁안을 마련할 경우에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3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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