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책 결정구조 및 과정과 군비통제의 문제

Abstract

1993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주체적 혁명의 기치를 더 높이 추겨들고 힘찬 투쟁을 벌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면서 사상에 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계속 견지하며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을 튼튼히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적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 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장력을 강화하고 전인민적 방위체 계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은 바로 그들 정책과 전략의 골간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주장과 전혀 달라진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추구하였 다. 국제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평화분위기 고조와 군축의 단계적 실천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교조적 이데올로기 수정과 개혁·개방정책 추진은 북한으로 하 여금 유엔가입과 '한반도 비핵화안'의 수용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을 비 롯한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