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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회정책서론 : A Preliminary Note on the Social Policy in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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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海英

Issue Date
1979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 No.1, pp. 1-35
Abstract
「搖籃에서 무덤까지」사람다운 生活을 약속하고 貧困과 悲惨으로부터의 해방을 宣言했던 英國의 社會保障制度가 大戰後 얼마 안되 발족한지도 벌써 30餘年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미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갈이 第2次世界大戰 이 끝난 직후 執權黨으로 등장했던 英國 勞動黨政府가 1946〜48年 사이에 立法過程을 끝내고 出帆했던 社會保障制度는 大戰中 베버리지卿(Sir William Beveridge)을 委員長으로 하여 구성됐던 社會保障制度의 改革委員會에서 作 成된 개혁안─이른바「베버리지報告書」─을 土台로 한 것이었다. 30餘年의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大小의 變化와 손질이 있었지만 그 大網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英國 福祉國家의 土台와 根幹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베버리지報告書」가 그후의 西歐羅巴 先進工業國家에서 福祉社會의 실현을 모색하는 過程에서 하나의 先例나 典型으로 작용했던 歴史的 事實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現代 英國의 社會保障制度의 現況을 살펴보기 위한 核心的 作業은 역시「베버리지報告書」의 大網과 그 根本理念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 順序일 것이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3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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