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역정보화 현황과 정책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섬유 ·의류 ·식품 등 수입대체 산업 중심의 경공업 중심으로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철강 ·기계 자동차 ·석유 ·화학 등 중화학 중심으로 공업화가 심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첨단공업 중 심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 게 되었다. 1) 정보사회의 성격은 전화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급속한 공없화와 정보화는 국가 및 국민 경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동시에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고 지역간 불 균형 발전을 심화시켰다. 특히, 정부의 거점 성장 정책과 불균형 집중투자 전 략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가속화시킨 주 요인의 하나였다.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는 인구 면적 ·산업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하여 경제 성장 과정에서 필연 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적 격 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수준에 이르렀다 (김일철, 1989: 293∼307). 1980년대 이후 정부가 사회적 형평의 제고와 불 균형의 시정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인 구 ·경쩨 ·교육 ·복지 ·정보 등 거의 모든 자원과 관리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 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국가 자원의 낭비와 국토 공간 의 비효율적 활용을 초래하였고, 지역 주민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강화 하여 지역 갈등을 격화시키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 써 지역사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일이 무엇 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데, "지역정보화"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하 는 개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