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새출발 -영국 노사관계의 현황과 쟁점-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의 영국 노사관계가 일종의 딜레마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하면서, 대처의 노사관계 개혁과 블레어정권의 노동정책을 분석한다. 딜레마란 이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은 노조의 교섭력 증대에 좋은 기회이지만, 영국에서는 역설적으로 노조기피현상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념과 반대로 실제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생산성이 훨씬 높고, 사회적 파트너쉽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한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영국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와해되고 있는 것이다.이 논문은 이러한 역설을 낳게된 노동정책과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및 사회적 담론을 분석한다. 신노동당의 노동정책은 대처정부가 채워놓은 족쇄를 조금 풀어주는 부분적 복원에 그치고 있고, 노사관계보다는 노동시장 개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노조는 이러한 정책노선에 돌파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처정부의 유산 아래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