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pace

Browse

Subject

Showing results 1 to 5 of 5

Issue Date	Title / Author(s) / Citation	File
1986	코-스정리(Coase Theorem)의 법정책학적 의의 박세일 법학, Vol.27 No.2/3, pp. 76-98	view file
2005	원고적격(原告適格)의 정치경제학(2) -대법원의 객관소송관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중심으로- 조홍식 법학, Vol.46 No.4, pp. 121-196	view file link
2008	公共選擇理論과 司法審査에 관한 硏究 : 司法審査의 準據基準으로서 公共選擇理論의 含意에 관하여 허성욱	link
2021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법 ･ 정책 : 공공선택이론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사례 분석과 법 ･ 정책 대안의 모색 박지혜	view file link
2022	전기사업법의 지도 원리에 대한 공법적 고찰 이진성	view file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