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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동향 -CMI의 1990년 초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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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상현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pp.1-10
Keywords
해상화물운송; Electronic Data Exchange; 인도청구권; BIMCO
Abstract
최근 선하증권의 위조 또는 사기로 인하여 국제해상물건운송과 상품거래에 빈번한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 필요와 전자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근년에 이르러 해상화물운송에 관하여 전통적으로 발행 유통되던 선하증권이 통상 해상운송장(sea waybill)이라 불리는 비유통적 운송문서로 점차 대체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서를 전자식 자료교환방식(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에 의한 메시지로 대체할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전통적인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운송장이 도입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된 특수한 논점들은 Anthony Lloyd경이 의장으로 있는 CMU 국제소위원회에서 다루어졌고, 해상운송중인 화물의 인도청구권의 이전율, 이 권리를 표창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배서교부 함으로써 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운송인이 보존하고 개인 암호번호를 알고 있는 현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양수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별도의 소위원회(의장 Jan Ramberg)를 두어 특히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권리(인도청구권)의 전자식 이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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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2, Number 1-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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