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의 독립 -법사회학적 접근-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정치변화, 특히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론하는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또 글로 써왔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주제에 대하여 상당한 친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도 그 실체가 무엇이니, 독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체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하여 질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여 왔고 독립보장의 장치로 대법원장임명방법이나 법원예산 편성권의 독립 등을 거론하여 왔다. 그러한 만큼 이곳에서 행하려고 하는 연구의 목적은 첫째로는 사법권 독립의 실체가 무엇이냐, 무엇의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 다시 말하면 보장장치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냐, 사법부이냐, 사법기능이냐, 그리고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냐, 정치·경제·사회·문화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conceptualize)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공약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셋째로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이랄까 그것이 왜 필요하냐의 문제를 다루어 보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여 밝혀진 사법권의 독립의 실체를 담보하는 장치 내지 정책의 문제를 제시하여 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