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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법제의 형성과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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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고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pp.51-77
Keywords
전통법제 시대; 일제시대; 미군정기; 정부수립
Abstract
우리나라의 현대 법제는 20세기 초까지의 전통법제에서부터 35년간의 일제시기,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함께 정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법제에서의 현대화, 다시 말하면 현대법의 성문화 내지 법전화의 과정은 오늘날 현행법제의 기초로서 한국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영역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모든 한국인은 역사적 산물로서의 현대법제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법→미군정법→대한민국법으로 넘어오는 해방후 10년 남짓의 ‘건국기’의 입법과정에 대하여 아직까지 법사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는 매우 작다. 정치사나 사회사에서는 이 시기에 대하여 학문적 연구는 물론 도큐멘타리와 드라마, 넌픽션, 르뽀기사로까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입법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 법사학자들의 연구미진과 일반인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행히 근년에 한국법사학계에서 근·현대법사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현상과 함께 몇가지 훌륭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 방면에 관하여는 학자들의 연구논문에 못지 않게 아직도 생존하거나 작고한, 법전편찬에 관계한 인사들의 증언과 회고록, 전기 등이 중요하나 또 근년에는 각 기관마다 역사를 정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제와 관련된 역사편찬물이 자료로 편찬되고 있기도 한다.
우리는 법제사를 정치사와는 일단 거리를 두고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해방후 혼란된 정치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본법제를 정비해온 과정에 대하여는 보다 내면적으로 착실하게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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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2, Number 1-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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