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 -대륙법과 영국법의 비교-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Habscheid, Walther J.; 호문혁(역)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pp.122-134
Keywords
권리 입증; 계약입증; ZGB
Abstract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원 앞에서) 충분치 못하고 자기의 권리를 입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속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강조하고 있다. 소송에서는 두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므로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는 법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이미 로마의 법무관에게도 대두되었었는데, 그기 actio를 원고에게 부여하여 절차를 심판인에게 넘길 때 동시에 입증책임의 문제도 다음과 같이 규율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55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2, Number 1-2 (1991)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