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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Neo-Liberals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Alan Peacock and Hans Willgerodt編, St. Martin`s Press(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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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세일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pp.148-151
Keywords
페레스트로이카; 개방화; 신자유주의 운동
Abstract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변화와 변혁의 물결이 진행중에 있다. 그 하나의 나타남이 사회주의권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혹은 개방화로 나타나고 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변화가 자본주의권에서는 탈규칙화(Deregulation), 민영화(Privatization), 분권화(Decentralization)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와 변혁의 성격을 규정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내지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세초이후의 인류의 역사를 사상사적으로 정리해 보면 중상주의(Mercantilism)→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의 변증법적 발전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말 근세초 절대왕정과 결합했던 중상주의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경제적 자유주의, 존 로크(John Locke)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 후 18세기와 19세기는 주로 자유주의가 지배하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고전적 자유주의 특히 방임적 자유주의가 인류의 물질적 풍요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반면에 빈부격차, 노동소외, 독과점 등의 자본주의 특유의 많은 사회·경제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류는 두가지 대안을 고안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사회주의로의 길이고, 다른 하나가 수정자본주의로의 길이다. 1917년 혁명을 계기로 소련은 사회주의로의 길을 걷게 되고, 1930년대 세계공황을 계기로 미국은 본격적인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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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2, Number 1-2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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