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일외국인 행정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로서 첫째 최근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재일한국인과 일본인은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어떠한 요망 또는 개선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일본인은 어떠한 「재일한국인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선정하였다. 위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재일한국인의 경 우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전국 간부 및 산하 단체장 204명, 재일본 대한민국 청년회 전국간부 70명, 재일본 한국인 청년상공회 전국 간부 56명, 나고야 거주재일한국인 119명 등 전체 449명으로부터 2001년 3월 20일-2001년 4월 13일간 자료를 회수,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일본인의 경우는 나고야 거주 일본 사회인 256명, 나고야대학교 대학원생 24명, 숙덕대학교 대학생 109명 등 전체 389명으로부터 2001년 5월 30일-2001년 6월 20일간 자료를 회수,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은 일본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재일한국인들은 현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제도 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면 일본인들은 자국의 외국인 행정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국인 행정에 관심이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현행의 일본의 외국인 행정과 관련, 재일한국인들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252명이 11가지의 안을, 일본인은 67명이 16가지를 그리고 이에 관한 의견 및 요망 사항으로 재일한국인은 74명이 23가지를, 일본인은 31명이 21가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재일한국인관」은 설문 내용에 따라 밝은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선행 연구가 조사 대상자를 재일한국인에 국한된 연구였으나 일본인의 인식을 동시에 병행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된 그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